16일 이재명 지지 장외집회에 두고 지적
"25일 위증 교사 앞두고 양형 가중치 쌓아"

지난 14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국회 본회의가 끝나고 열린 당 의원총회장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표 지지 장외집회를 두고 '판사 겁박은 최악의 양형 가중 사유'라고 비판했다.

한 대표는 16일 페이스북을 통해 "형사피고인이 담당 판사를 겁박하는 건 단순히 반성하지 않는 차원을 넘어선 최악의 양형 가중 사유"라며 "이 대표 측에 담당 판사를 겁박하는 최악의 양형 사유가 계속 쌓여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발언은 이날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이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민주당의 '김건희 윤석열 국정농단 규탄·특검 촉구 제3차 국민행동의 날' 장외집회를 염두에 둔 것이다.

현재 이 대표는 전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여기에 오는 25일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검찰은 이 혐의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한 상태다.

한 대표는 이런 상황에서 열리는 민주당의 장외집회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1심 선고를 앞둔 '판사 겁박' 성격이 짙다고 규정했다.

그는 "이 대표의 검사사칭 관련 형사재판에서 이 대표가 김모 씨에게 위증해달라고 요구, 김모 씨가 위증했다는 단순한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법원은 앞서 지난해 9월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도 영장 기각 결정에서 ‘위증교사는 인정된다’고 적시한 상황이라 유죄 가능성이 높게 관측된다.

한 대표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은 지난해 국회에서 통과된 체포동의안에 포함돼 있었다"며 "사법부가 '법정구속'을 하더라도 별도로 국회의 체포동의안 통과가 필요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권상국 기자 ksk@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