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영, 지역비례선발제 세미나 개최
상위권 대학 지역별 인구 반영 선발 골자
"인재 유출 막고 저출생 위기 극복 방안"

2일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 주최로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지역소멸과 지역비례선발제'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박수영 의원실 제공

상위권 대학의 수도권 학생 쏠림 현상을 방지할 ‘지역별비례선발제’ 논의에 속도가 붙고 있다. 지역별비례선발제는 상위권 대학 신입생 선발 시 지역별 학령인구를 반영하는 제도로, 앞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도입 필요성을 역설한 바 있다.

국민의힘 박수영(부산 남) 의원은 2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지역소멸과 지역비례선발제’를 주제로 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박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도 세미나를 찾으며 지역별비례선발제 논의에 힘을 실었다.

이날 발제는 이동원 한국은행 연구원과 김세직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가 맡았다. 이날 세미나의 골자는 지역별비례선발제 도입 논의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교육 양극화 해결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가 논의됐다. 지역별비례선발제는 상위권 대학이 지역별 학령 인구를 반영해 신입생을 선발하되 선발 기준은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한다. 이 연구원은 이 제도로 인재 확보, 대학 내 다양성 확대, 수도권 인구 집중 해결, 저출산 등 사회문제 완화를 효과로 들었다. 그러면서 소득수준별 사교육비 격차가 상위권 대학 진학률 차이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소득 상위 20% 가구 학생과 하위 20% 가구 학생 간 5.4배의 상위권대 진학률 차이를 보인다는 수치를 인용하기도 했다. ‘사회·경제적 지위의 대물림’인 셈이다. 이 연구원은 “지역별비례선발제는 정부의 정책적 개입 없어도 빠르게 입시 관련 사회문제를 줄이는 단초”라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최적의 대입 제도로 ‘창의력 평가 비례경쟁 선발제’를 들었다. 학생들의 평가를 1단계(지역 비례)와 2단계(경쟁)로 나누자는 것이다. 같은 학교 또는 지역 학생들 사이에서만 비교 평가해 1차로 뽑고, 1차에서 뽑힌 모든 학생들을 학교와 지역에 관계없이 평가해 최종 선발하는 내용이다. 이 또한 지역별비례선발제를 기반으로 착안한 구조다.

박 의원은 “현재 서울과 수도권에 교육 자원이 집중된 상황에서 상위권 대학 진학 기회가 특정 지역과 계층에 편중되고 있다”며 “지속적인 지역비례선발제 논의로 지역 간 인재 유출을 막고 대한민국 위기를 극복할 게임 체인저가 필요한 때”라고 말했다. 한동훈 대표도 “지역비례선발제를 두고 기대와 우려의 시각이 동시에 존재하지만, 지역비례선발제에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함께 균형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려는 정신이 담겨있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곽진석 기자 kwak@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