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대표 계엄 해제 촉구

국회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해제를 의결한 4일 새벽 군 병력이 국회에서 철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일제히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비상계엄 해제를 요구했다.

한 대표는 4일 국회가 본회의를 열고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킨 데 대해 "국회 결정으로 지난밤 있었던 위헌, 위법 계엄 선포는 효과를 상실했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집권 여당으로서 이런 사태가 발생해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대표는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로 이번 계엄 선포는 실질적인 효과를 상실했다"며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계엄령에 근거해서 군경이 공권력을 행사하는 것은 위법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위법한 지시에 따르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집권 여당 국민의힘이 공무원들을 끝까지 지켜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도 "헌법과 계엄법이 정한 비상계엄 선포의 실질적 요건울 전혀 갖추지 않은 불법·위헌"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비상계엄은 원래부터 무효였고 국회 의결로 무효임이 다시 확인됐다"며 "계엄법에 따르면 비상계엄 선포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하게 돼 있지만 국무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아 절차법상으로도 명백한 불법 선포이며, 절차적으로나 실체적으로 위헌이고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조 대표도 계엄 해제를 촉구하며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즉각 진행돼야 한다"며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요건도, 절차도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지금은) 비상사태도 아니고 (비상계엄 선포는) 국무회의를 거치지도 않았다"며 "그래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발령은 그 자체로 불법행위이자 범죄"라고 지적했다.

곽진석 기자 kwak@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