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부의장 뇌물공여 등 혐의 압수수색
현장 가선 쌍방 폭행, 10대 강제추행도
“정치역량 기본 자질 부족한 사람 공천”

경남도의회 전경. 부산일보DB

경남도의회 의원들이 형사적인 문제로 잇따라 수사를 받는 등 기강해이가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다. 후반기 의장단 선거 과정에서 뇌물을 뿌렸다는 의혹으로 현직 의장·부의장이 압수수색을 받는가 하면 또다른 의원들은 쌍방 폭행과 초등생 강제추행 등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29일 경남경찰청 등에 따르면 경찰은 최근 뇌물공여와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최학범 도의회의장과 박인 부의장의 사무실·자택 등을 압수수색 했다.

최 의장은 전직 도의원인 A 씨와 공모해 동료 도의원 15명에게 6kg짜리 장어 선물세트, 150만 원 상당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 씨가 속한 법인 자금으로 물품을 사들여 도의원들에게 건네진 것으로 판단, 정치자금이 기부된 것으로 보고 있다. 박 부의장은 돼지고기 선물세트 47개, 300만 원 상당을 돌린 혐의다. 경찰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이들을 소환해 자세한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두 의원 모두 혐의 내용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최동원·한상현 도의원간 폭행 사건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졌다. 두 의원은 22대 총선 직후인 지난 4월 17일 하동군 케이블카 현지답사 의정활동 중 서로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 의원은 최 의원이 정당 비하 발언을 하고 ‘드루킹 여론조작 사건’을 언급해 대응했더니 손목을 잡고 꺾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로 인해 인대가 늘어나는 등 전치 3주의 부상을 입었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고 한 유튜브 채널에 나와 해당 사건을 거론했다. 이에 최 의원은 한 의원이 반말하며 팔로 얼굴을 때릴 듯 시늉해 반사적으로 방어하다 팔을 잡은 것뿐이라며 폭행·명예훼손 등 혐의로 맞고소했다.

경찰은 쌍방으로 폭행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최근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 다만 한 의원에 대한 명예훼손과 무고 혐의에 대해서는 혐의점을 특정할 수 없어 불송치 결정했다.

또 B 도의원은 10대 초등생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송치됐다. 지난 8월 피해 아동의 오빠가 아동학대 관련 신고를 해 경찰에 내용을 진술하던 중 “동생이 추행당한 것 같다”는 말까지 하면서 사건이 수면 위로 올랐다. 경찰은 피해 아동과 피해 아동의 오빠, B 의원을 차례로 불러 조사한 결과 B 의원이 여아를 한 차례 강제추행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봤다. B 의원 자신에게 제기된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진다.

연말, 도의원들의 각종 비위 행위가 이어지면서 기강해이를 넘어 자질 부족이란 비판이 나온다.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조재욱 교수는 “이런 몰상식한 일이 반복되는 것은 정치역량과 기본 자질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며 “이는 정당이 공천을 제대로 못 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사건·사고를 저지른 의원들은 윤리위원회에 빨리 부쳐서 본보기를 보여 주고 재발 방지를 위해 정당의 공천 시스템을 제대로 다듬어야 한다”며 “도민보다 본인 공천권을 쥔 정당이나 영향력을 행사하는 지역위원장만 보고 있는 게 지방의회의 현주소다. 신뢰받는 기관이 되기 위해서는 자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4년 지방의회 청렴도 평가’에서 종합청렴도 1등급을 받은 경남도의회는 국민의힘 60명과 더불어민주당 4명으로 구성돼 있다.

강대한 기자 kd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