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현행 대통령제의 폐해와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개헌이 절실하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커지고 있지만, 현실 정치권에서의 반향은 아직 미미하다. ‘미래 권력’에 근접한 이 대표와 원내 절대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부정적이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최근 ‘역전’ 현상까지 나타난 여야 지지율 변화가 개헌 물꼬를 틔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왜일까.
20일 ‘12·3 비상계엄’ 사태 두 달 만에 여야 지지율이 크게 역전된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든 정치권 인사들은 8년 전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와는 전혀 다른 여론 변화의 원인으로 ‘반 이재명’ 정서를 공통적으로 지목한다. 한 여론조사 전문가는 “윤 대통령이 체포되면서 정국이 탄핵에서 조기 대선 국면으로 넘어가고 있고, 여론의 관심은 이제 ‘차기 대통령으로 누가 적합한가’로 모인다”며 “여러 요인들이 중첩돼 있긴 하지만 현재 나오는 여론조사 결과의 핵심은 차기 권력에 근접한 것으로 평가받는 이 대표에 대한 찬반 지지율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현 상황을 일시적인 현상으로 보고, 지속적으로 수권 능력을 보여준다면 여론이 ‘정상화’ 될 것이라는 데 방점을 찍는 모습이다. 이 대표 역시 정치공세성 언급을 자제하면서 메시지와 행보를 ‘민생 챙기기’ 쪽으로 집중시켰다.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치 불안이 경제로 이어지며 국민 삶의 뿌리가 통째로 흔들리는 위태로운 상황”이라며 “민생경제 회복 노력에 초당적으로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따른 대응책 마련도 주문했다. 이어 이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당 의원들과 함께 은행연합회를 찾아 6개 시장 은행장과 함께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한 민주당-은행권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고환율·고금리로 인한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의 애로를 해소한다는 취지다. 이 대표는 또 오는 22일에는 국회에서 조셉 윤 주한 미국대사 대리를 만나는 것을 포함해 외교 관련 일정도 늘려갈 방침이다.
그러나 이 대표가 윤 대통령 탄핵안 국회 가결 직후부터 민생·경제 행보에 집중해왔다는 점에서 최근 급격한 여론 변화에 대한 당내 불안감은 적지 않다. 특히 조만간 있을 공직선거법 2심 판결에서 1심과 같은 징역형이 나올 경우, 당 안팎의 반 이재명 정서는 더 커질 공산이 크다. 그럼에도 이 대표 법원의 최종심이 나오기 전까지 이 대표의 출마 배제는 불가능할 것이라는 게 당내 지배적인 판단이다. 당 관계자는 “지지층과 당 전체가 이재명으로 ‘일극화’됐는데, 이 대표의 출마를 고수하는 한 이를 막을 방법은 제도적으로도, 현실적으로도 없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당 일각에서는 결국 이 대표가 대선 후보가 될 것이라고 상정한다면 승리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반 이재명 정서를 완화할 수 있는 승부수를 준비해야 한다는 말이 나오는데, 그 중 개헌이 가장 유력한 카드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와 관련, 정대철 헌정회장은 최근 “이 대표에게 (권력구조 개편을 골자로 한)개헌을 설득 중”이라며 “반 이재명 정서가 적지 않은 상황에서 이 대표 입장에서도 개헌을 하는 게 정치적으로 득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 야권 인사는 “반 이재명 정서에는 도덕성 문제도 있지만, 이 대표가 윤 대통령보다 훨씬 독불장군 식으로 권력을 휘두를 것이라는 우려 또한 상당하다”며 “그런 우려를 제도적으로 덜 수 있는 개헌 카드를 선제적으로 제시한다면 상당한 파장이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야권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으로 국민들 사이이 계엄 트라우마가 상당한 만큼, 차기 대통령이 전시가 아닌 이상 계엄을 할 수 없도록 요건을 엄격히 하는 내용의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아이디어 차원에서 거론된다. 물론 아직 민주당은 공식적으로 개헌에 대해 “지금 언급될 시기가 아니다”는 입장이다.
전창훈 기자 jc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