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21일 헌재 변론 출석, “선관위 점검 결과 문제 많아”
선관위, 윤 대통령 측 투표지·봉인지 의혹 등 조목조목 반박
유승민 “야당도 2012년 대선 때 의혹 제기…진영 막론하고 뿌리 깊어”

경기도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전경.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변론에 직접 출석해 ‘부정 선거’ 의혹을 제기한 것과 관련,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윤 대통령 측이 부정 선거 증거로 내세운 주장들을 반박하는 설명자료를 내놓았다.

선관위는 윤 대통령 측이 이른바 투표관리관 도장이 뭉그러진 일명 ‘일장기 투표지’나 ‘빳빳한 투표지’ 등 부정 투표지를 부정선거 증거로 제출하겠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 “투표지 위조 주장에 대해서는 대법원 판결을 통해 사소한 실수, 단순한 기계적 오류 등이 부정선거의 증거가 될 수 없음이 이미 입증됐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일장기 투표지’에 대해 “투표관리관 도장은 잉크가 주입된 소위 만년 도장 형태로, 잉크가 새거나 별도의 적색 스탬프를 묻혀 날인하는 경우 뭉그러진 형태로 도장이 찍힐 수 있다”고 설명했다. 빳빳한 투표지와 관련해서는 “투표지는 선거인에 따라 1회 또는 2회 이상 접는 경우, 가볍게 말아 쥐는 경우, 접지 않고 손으로 가리는 경우 등 다양하다”며 “보관함에 따라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난 시점에서는 접힌 자국이 완화될 수 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몇 번 떼었다 붙여도 흔적이 남지 않는 비잔류성 봉인지를 사용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현재 특수봉인지는 투표함에 부착 후 떼어낼 경우 훼손 표시가 나타나 재사용이 불가능하다”고 반박했고, ‘선거함에 검은 종이를 씌워 놓아 얼마든 투표지를 집어넣을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투표함 앞·뒤쪽과 투표지 입구에 특수봉인지를 부착한다”고 설명했다.

선관위는 ‘사전투표 선거인 명부 관리가 부실해 투표 여부를 조작할 수 있다’는 의혹 제기에 대해서도 “선거인 명부 데이터를 위·변조하기 위해선 명부 작성·확정 관련 절차에 관계된 모든 사람과 기관이 합심해 관여해야 하므로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라고 일축했다.

이와 관련, 윤 대통령은 이날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3차 변론기일에 출석, “2023년 10월 국가정보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산장비의 아주 극히 일부를 점검한 결과 문제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선관위의 전산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스크린할 수 있으면 해봐라(하는 취지)”라며 “저희가 선거가 부정이어서 믿을 수 없다는 음모론을 제기하는 게 아니라 팩트를 확인하라는 차원이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 유승민 의원은 전날 CBS 라디오에 출연, 정치권의 부정 선거 의혹에 대해 “그 뿌리가 아주 오래됐다”며 “진영을 가리지 않고 자기한테 불리하고 조금만 이상한 게 있으면 부정선거라고 한다”고 지적했다. 여야를 막론하고 선거 결과가 불리하게 나오면 부정 선거 의혹을 제기하는 행태가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유 의원은 “2012년 박근혜 후보가 문재인 후보한테 이겼을 때는 김어준 유튜버가 K값이 어쩌고저쩌고 이러면서 (부정 선거를 주장하는)‘더플랜’이라는 영화까지 만들었다. 그래 놓고 지금 한 번도 사과 안했다”면서 “김 씨가 그런 음모를 제기하니까 당시에 이재명 성남시장이 2012년 대선에 대해 ‘3·15 부정선거보다 더한 부정선거’라는 말을 또 했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지금 부정 선거 음모론이라는 것은 심각해 한두 마디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것 같다”면서 “선관위가 서버, 과거 데이터 등 모든 자료를 다 갖고 있으니 적극적으로 팩트와 증거를 가지고 이 부정선거론에 적극 대응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전창훈 기자 jc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