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 무죄 판결로 대선 가도 탄력 예상
대법원 신속 판결로 혼란 최소화해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에서 피선거권 상실형을 받았던 판결이 완전히 뒤집히면서 대선 가도에 걸림돌이 제거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 6-2부는 26일 “공직선거법 250조 1항에서 정한 후보자 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피고인은 무죄”라고 선고했다. 지난해 11월 15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지 131일 만이다. 아직 대법원 판결과 다른 사건에 대한 재판이 남아 있긴 하지만, 이 대표는 대선 가도로 가는 데 있어 급한 불은 끈 셈이다. 어깨를 짓누르던 사법 리스크에서 한 걸음 벗어나 대권 도전에 탄력을 받게 됐다.

이날 2심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이 대표의 발언 모두를 무죄로 판단했다. 1심은 경기도 성남시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과 관련한 ‘국토교통부 협박’ 발언과 ‘고 김문기와 골프를 친 사진 조작’ 발언을 유죄로 봤으나, 2심은 이를 모두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결론지었다. 2021년 10월 국정감사에서 국토부 협박 발언에 대해서도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다. 2심은 이 대표의 발언을 정치적 맥락에서 나온 것으로 보고 표현의 자유와 정치적 발언을 폭넓게 인정했다. 하지만 1·2심의 엇갈린 판단은 법적 일관성에 대한 논란의 여지를 남겼다. 소위 선거법 적용의 일관성 문제, 정치적 발언에 대한 해석 등의 차이를 드러낸다.

이 대표는 2심 무죄로 향후 대선 출마에 더욱 유리한 상황을 맞았다. 그런데도 이 대표의 대선 출마 여부에 대한 불확실성은 여전히 존재한다. 대법원 판결이 아직 남아 있기 때문이다. 이 대표가 대선 후보로 거론되는 상황에서 이는 초미의 관심사일 수밖에 없다. 대선 출마를 위한 자격 문제는 법적 논쟁을 넘어 국민의 신뢰와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특히 한 나라의 지도자가 될 후보자가 선거법과 관련해 재판을 받고 있다면, 이는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 만약 대법원이 유죄 판결을 내린다면 정치적 혼란이 일어날 수 있지만, 무죄 판결을 내린다면 대선 출마에 유리한 입지를 다질 수 있다. 그만큼 대법원의 결론이 중요해졌다.

이 대표에 대한 법원 판단이 엇갈림에 따라 대법원의 공정성과 신속한 판결 필요성은 더 커졌다. 특히 대선이라는 중요한 국가적 이벤트를 앞두고 정치권의 불안정성이 커지면 국민들의 신뢰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공교롭게도 예상되는 조기 대선 시점과 이 대표의 대법원 확정 판결 시점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치 상황과 상관없이 결론을 내겠다는 대법원 의지만 있다면 대선 전 판결 확정도 가능하다. 대선 과정에서 벌어질 논란과 혼란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대법원이 대선 전 유무죄 판단을 내리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치적 혼란을 최소화하고 민주주의의 법적 안정성을 지키기 위해 대법원의 신속한 결정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