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오는 30일까지 임명하지 않으면 다시 탄핵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국민의힘은 "이 정도 되면 민주당은 위헌 정당으로 해산 청구를 해야 할 판"이라며 대응을 시사했다.

민주당 초선 의원 모임 '더민초'는 28일 국회 로텐더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란 극복을 위해 가장 중요한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파면 선고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에서, 지연되기만 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또 "모든 국무위원에게도 똑같이 경고한다. 이후 권한대행을 승계할 경우 마 재판관을 즉시 임명하라"며 "그렇지 않으면 마찬가지로 우리 국회는 아무것도 따지지 않고 즉시 탄핵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21일 대통령 권한대행이던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소추안을 발의해 둔 상태로, 초선 의원들은 한 권한대행이 이번 주말까지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최 부총리와 함께 '쌍탄핵'을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한 권한대행과 직전 권한대행인 최 부총리의 마 후보자 미임명에 대해 "명백한 헌법 위반"이라며 "4월 18일 헌법재판관 두 명이 퇴임하기 전 윤석열이 파면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은 심각한 혼란에 빠지게 될 것이고, 윤석열 내란 수괴를 구하기 위해 대한민국을 위태롭게 만드는 '검은 카르텔'이 작동하고 있다고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우원식 국회의장을 향해선 "이보다 더한 비상시국은 없다. 오는 30일과 31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달라"며 면담을 요청했다. 더민초 소속 노종면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당내에 한 대행 재탄핵뿐만 아니라 (최 부총리와) 동시 탄핵에 대한 강력한 요구가 있다"며 "당 입장으로 수렴이 될지는 모르겠으나, 다음 주 초에 행동해야 한다는 데 대한 공감대가 있다"고 전했다.

반면 국민의힘 이준우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산불 피해 수습에 여념이 없는 한 대행을 또 탄핵하겠다고 한다"며 "정부 기능을 마비시켜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가"라고 민주당 내 이같은 움직임을 비판했다. 이어 "한 대행뿐만 아니라 모든 국무위원도 아무것도 따지지 않고 탄핵하겠다고 협박했다"며 "제왕적 의회 권력의 칼날을 국민에게 들이대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주장했다. 당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강요죄, 직권남용죄 등 형사처벌이 가능하고, 위헌 정당으로 해산 청구를 해야 할 판"이라며 "민주당의 국정 마비를 저지할 법적 검토에 즉시 착수하겠다"고 밝혔다.윤상현 의원도 "산불 재해로 온 나라가 걱정과 절망에 빠져 있는데 앞에서는 국민을 위로하는 척하면서 뒤로는 이따위 썩어빠진 정쟁이나 일삼고 있다니 한심하고 개탄스러운 마음"이라며 "민주당은 고쳐 쓸 수 없는 정당"이라고 비난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이 한 권한대행을 상대로 마 후보자 임명 보류 관련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것을 두고도 "헌재와 한 대행에 대한 겁박을 즉각 중단하라"고 반발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국회의장에게 정치적 중립 의무를 기대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인가. 헌법을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헌재와 한 대행을 정치적으로 겁박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고 따졌다. 신 수석대변인은 "사사건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저버리고 특정 정당의 대변인처럼 행동하는 국회의장이 바로 헌정 질서를 훼손하는 장본인"이라며 "국정 흔들기에 혈안이 된 민주당과 국회의장을 상대로 국민과 함께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강구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성규환 부산닷컴 기자 bastion@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