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임기 연장법 추진은 위헌적 발상”
국회 법사위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논의
여당은 야당 의원 등 72명 내란 음모로 고발

더불어민주당이 내달 18일 퇴임을 앞둔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의 임기 연장을 추진하자, 국민의힘이 “헌법재판소 장악 시도”라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야당은 이날 오후 열리는 국회 법사위에서 법안을 논의한다는 방침이지만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견이 나와 통과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31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추진 중인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해 “헌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민주당은 4월 18일 임기가 끝나는 문형배, 이미선 헌법재판관을 잔류시키기 위해 임기 6개월 연장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법을 고쳐서 재판관 임기를 연장하겠다는 발상 그 자체는 명백한 위헌이다. 일각에서는 줄 탄핵으로 국무회의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하도록 해 정부 거부권을 무력화시키자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헌법 제111조는 헌법재판관을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12조는 헌법재판관 임기를 6년으로 한다고 못 박고 있다”며 “헌법재판관의 임명권과 임기를 제멋대로 바꾸는 개정안은 전적으로 위헌”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1936년 나치당의 법무국장 한스 프랑크는 판사들에게 판결할 때마다 ‘자신에게 물어봐라. 히틀러 총통이라면 내 위치에서 어떻게 결정하실까?’라고 말했다”며 “민주당이 원하는 헌법재판소란 결국 나치의 판사들처럼 이재명 단 한 사람을 위한 사법 흥신소를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앞서 민주당은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늦어지자 4월 18일 임기가 만료되는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를 최대 6개월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예정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에서 해당 법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하지만 야당 내부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나와 법안 통과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지금 헌법재판소의 선고가 늦어지고 있기 때문에 혹시 4월 18일 이후는 어떻게 되느냐에 대한 걱정하는 목소리들이 분명히 있다. 지금 언론에서도 그렇고 많은 국민들이 걱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법적으로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의원들의 목소리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그런데 법적으로 추인을 해서 절차적 과정을 밟느냐는 다른 문제인 것 같다. 문형배, 이미선 헌법재판관 이후에 임기 연장에 대한 부분은 많은 의원들이 의견 개진을 했는데 그것은 추진하지 않는 걸로 결정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내각 줄탄핵’ 발언과 관련해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방송인 김어준 씨, 민주당 초선의원 모임 ‘더민초’ 소속 의원 등 72명을 내란 음모 혐의로 이날 오후 1시 30분 서울경찰청에 고발할 예정이다. 앞서 민주당 초선 의원들은 지난 28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지난 30일까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을 경우 국무위원 연쇄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탁경륜 기자 takk@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