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이례적인 속도전에 정치권 관심
李 사건 전합 회부, 심리 돌입
6·3 대선 미칠 파장 두고 분분
상고 기각 무죄·유죄 취지 파기 환송 등
민주·국힘 대법 둘러싸고 신경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가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법원이 더불어민주당 6·3 대선 경선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전원합의체(전합)에 회부하고 전합 심리에 들어가면서 대선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집중된다. 대법의 이례적인 '속도전'에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대법이 상고 기각으로 이 후보 무죄를 확정하거나, 유죄 취지의 파기 환송, 직접 형량을 정하는 파기 자판 등 세 가지 시나리오를 두고 설왕설래가 이어지고 있다.

23일 대법은 오는 24일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과 관련해 전합 두 번째 합의기일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전날 이 전 대표 사건을 전합에 회부하고 바로 첫 합의기일을 열어 본격 심리에 착수한 지 이틀 만에 다시 속행 기일을 잡아 후속 합의 검토에 나서는 것이다.

대법원은 전날 오전 이 전 대표 사건을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인 2부에 배당했으나 조희대 대법원장은 곧바로 이 사건을 전합에 회부했다. 이 후보 사건은 소부 재판에 따르기 적당하지 않고, 중대한 공공의 이해관계와 관련되거나 국민적 관심도가 매우 높은 사건이기 때문에 전합에 부쳐진 것으로 풀이된다.

선거법상 선거사범의 경우 1심은 기소 후 6개월, 2·3심은 3개월 안에 선고하도록 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이 후보의 대법원 판결은 6월 26일 전에 나와야 한다. 6월 3일 치러지는 이번 대선의 공식 선거운동은 내달 12일부터다. 다만 이 규정은 강제되지 않아 대법의 선고 시점은 안갯속이다.

대법 전합에서 나올 수 있는 결론은 크게 세 가지다. 상고 기각 등으로 무죄가 확정되거나 유죄 취지의 '파기 환송', 대법원이 직접 형량까지 결정하는 '파기 자판'이다. 다만 대법의 파기 자판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이라는 게 법조계와 정치권 중론이다.

만일 대법이 속도를 내 대선 전 이 후보의 무죄를 확정할 경우 이 후보는 탄력을 받게 된다. 반면 대법이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할 경우 이 후보의 대선 자격 논란이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가 당선된 이후 파기 환송이 이뤄지면 대통령 자격 논란과 함께 대통령 불소추특권 논란이 점화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신속한 판결을 촉구하고 있고, 민주당은 전합 회부를 우려하며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대법은 파기 자판을 통해 유죄인지 무죄인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며 "이 후보가 대선 후보 등록을 마친 이후 또는 당선된 후에 대법 판결이 나올 경우, 그 결과가 어떻든 간에 공정성에 대한 의심은 피할 수 없다"고 신속한 판결 필요성을 내세웠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대법의 전합 회부 방침에 "(대법의) 극히 이례적인 속도전에 국민들 시선이 곱지 않다"며 "12·3 계엄 때 법관 체포나 서부지법 폭동 때는 공개 분노, 비판 없이 차분하던 사법부가 이상하다"고 강조했다.

곽진석 기자 kwak@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