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5개 광역권 메가시티 육성
“GTX 전국 확대로 교통 혁명 이룰것”
미래기술위원회 신설·AI 인재 20만 양성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후보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경제를 판갈이 합니다-새롭게 대한민국' 경제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후보가 ‘규제 개혁’을 전면에 내세운 경제 공약을 발표했다. 김 후보는 전국 5개 광역권을 메가시티로 발전시키고, 광역급행철도(GTX)를 전국에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18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경제 공약을 발표하며 “경제 대통령 김문수가 대한민국 경제의 족쇄를 푸는 판갈이를 해내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올해 경제성장률이 0.8%에 그칠 것으로 전망되고, 2040년에는 잠재성장률이 0%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 있다”며 “국민 세금을 퍼붓는 포퓰리즘으로는 구조적 저성장을 극복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경제활성화 방안으로 가장 먼저 규제 개혁을 꼽았다. 그는 “기존 민원 해결 방식이 아니라 규제를 상시 관리·감독·혁파하는 ‘규제혁신처’를 신설하고, ‘자유경제혁신기본법’을 제정해 신산업이 규제로 발목 잡히지 않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노동 개혁과 관련해서는 “근로자가 원하는 만큼 집중해서 일하고 쉴 수 있도록 주 52시간제를 개선하고, 유연근무제를 활성화하겠다”고 말했다. 탄력·선택근로제 단위 기간도 반기 이상으로 확대하겠다는 구상이다.

지역균형발전 전략으로는 전국 5대 광역권을 성장거점 메가시티로 육성하고, 지자체장이 지역 특화 규제 특례를 신청하면 중앙이 제도 정비에 나서는 ‘메가프리존’과 창의적 개발계획 권한을 부여하는 ‘화이트존’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GTX 전국 확대도 강조했다. 김 후보는 “GTX를 설계한 사람이 바로 저 김문수”라며 “임기 내 A·B·C 노선을 개통하고 D·E·F 노선을 착공하겠다”고 밝혔다. 또 “GTX를 전국 4개 광역권으로 확대해 교통 혁명 시대를 열겠다”고 말했다.

에너지 정책과 관련해선 “산업경쟁력을 뒷받침할 전력 인프라 확보가 중요하다”며 “재생에너지, 가스, 원전을 조합한 현실적 에너지믹스를 추진하고, 원전산업 생태계를 복원하겠다”고 밝혔다. 기업의 탄소중립 무역장벽 대응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했다.

미래 산업 육성과 인재 양성 방안으로는 AI·바이오·양자·우주 등 ‘3+1 과학기술’을 언급하며, 대통령 직속 미래기술위원회를 신설하고 국가 차원의 전략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역 거점 AI 컴퓨팅센터를 조성하고, AI 대학원과 글로벌 협력을 통해 AI 인재 20만 명을 육성하겠다”며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확대도 약속했다.

제조업 혁신과 스타트업 육성도 강조했다. “AI·로봇 기술이 제조업 혁신을 이끌 수 있도록 지원하고, 정부 모태펀드를 2030년까지 20조 원으로 확대하겠다”며 “5년간 팁스 2만 개사, 딥테크 스타트업 2000개를 집중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소득공제, 양도차익 비과세 등 세제 혜택도 약속했다.

R&D 예산은 국가 예산의 5%로 확대하고, 국가전략기술 R&D는 5년 내 10조 원 규모로 늘리겠다는 방안도 제시했다. 대외 전략으로는 통상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경제안보교섭본부’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마지막으로 “말이 아닌 실천과 성과로 증명하는 경제 대통령이 되겠다”며 “경기도지사 시절 수도권 첨단 신도시와 산업단지를 조성했고, 세계 최대 평택 반도체 단지를 유치한 경험을 바탕으로 민생 대통령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탁경륜 기자 takk@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