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쇼’ 제외 예약자 유심 교체 19일 완료
정치권, 가입자 보상 압박·규제 강화 나서

국민의힘은 19일 오전 국회에서 ‘SK텔레콤 소비자 권익 및 개인정보보호 TF’ 회의를 열고 소비자 보호, 정보보안 체계 강화 등의 문제를 논의했다. 사진은 TF 위원장인 국민의힘 김희정 의원(가운데 붉은색 옷)이 발언하는 모습. 김희정 의원실 제공

SK텔레콤의 유심 교체 교체가 마무리 단계로 접어들면서 신규 가입자 모집 재개가 임박했다. 그러나 이번 해킹 사태와 관련, 정치권이 보상안 마련을 압박하고 규제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SK텔레콤의 대응에 새로운 변수가 생겼다.

SK텔레콤은 19일 브리핑을 통해 이날 0시 기준 누적 유심 교체자가 890만 명이라고 밝혔다. 유심 교체 잔여 예약자는 110만 명이지만 교체가 가능하다는 문자를 받고도 대리점을 방문하지 않은 ‘노쇼’ 가입자가 64만 명이어서 실질적인 잔여 예약자는 46만 명 정도다. SK텔레콤 임봉호 MNO(이동통신) 사업부장은 “오늘까지 유심 교체가 전체적으로 완료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심 교체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조만간 영업 재개가 이뤄질 전망이다. SK텔레콤은 지난 16일부터 이심(eSIM)을 통한 신규 영업을 재개한 상태다. SK텔레콤 측은 19일 “영업 재개 관련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통보받은 적 없고 아직 정해진 부분이 없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영업 재개가 빠르면 20일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SK텔레콤이 영업을 재개할 경우 가입자 회복을 위해 공격적인 마케팅에 나설 가능성이 제기된다. 그러나 정치권 등에서 소비자 피해 보상을 압박하고 나서면서 보상비 책정이 새로운 변수로 부상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SK텔레콤 소비자 권익 및 개인정보보호 TF’ 회의를 열고 소비자 보호, 정보보안 체계 강화 등의 문제를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을 비롯해 김희정 TF위원장, 최형두 간사 등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최우혁 민관합동조사단 단장(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크정책관)과 이동근 부단장(한국인터넷진흥원 디지털위협대응본부장) 등이 참석했고 SK텔레콤 측에서는 복재원 인프라 엔지니어링 본부장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 김희정 위원장은 “2500만 이용자인 국민을 위한 정보보호 수준을 제고하는 SK텔레콤의 역량 강화도 필요하며, 관련 투자도 대폭 증대돼야 할 것”이라며 “해킹 사고로 이용자의 정신적·물질적 피해가 발생한 상황에서, 관련 적절한 보상은 필수적”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보 보호 투자와 이용자에 대한 균형 잡힌 보상안을 만들어 국민께 설명드려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보상안 마련에 대해 SK텔레콤도 긍정적으로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당에선 규제 강화 법안도 발의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은 이날 ‘통신사 해킹방지 3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의된 법안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디지털포용법,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으로, 대규모 해킹사고 발생 시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중대한 해킹사고 발생 시 정부와 통신사가 경보·예보·통지 등을 즉시 시행하도록 의무화하고, 조사에 비협조적인 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상한을 상향하는 내용이 담겼다.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한 경우, 정보 주체에게 개별 통지를 원칙적으로 의무화하도록 했다. 정치권이 SK텔레콤의 책임을 강조할 경우 가입자 보상 규모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 개정을 통한 규제 강화는 향후 적용되는 사안이지만 SK텔레콤의 책임 문제를 정면으로 지적하는 내용이어서 경영진의 부담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김종우 기자 kjongwoo@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