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위, 공직사회 군기잡기 본격 “부처보고 매우 실망”

입력 : 2025-06-19 16:2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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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 흐트러졌는데 새 각오해야”
이한주·조승래 부처 업무보고에 쓴 소리
이재명 정부 출범 초 ‘기강잡기’ 본격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이 19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사회1분과의 고용노동부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이 19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사회1분과의 고용노동부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정부의 사실상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위원회가 19일 정부 부처들의 첫 업무보고 결과에 대해 공개적으로 질책했다. 새 정부 출범에 맞춰 공직사회 기강 잡기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국정기획위 이한주 위원장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산업부 업무보고에 앞선 모두발언에서 “공무원 여러분들도 배전의 노력으로 이제부터는 새로운 각오로 해야 한다”며 “그동안 흐트러진 상황에서 흐트러진 각오를 했다면 모든 것을 새로 각오해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 지난 3년간 이완됐던 정부 정책과 지난 겨울부터 대선에 이르기까지의 기간 동안 많은 부분이 흐트러져 있다”며 “지금부터는 모든 것을 새롭게 각오하고 해야 한다. ‘진짜 대한민국’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오전 국정기획위 조승래 대변인도 세종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브리핑을 열고 “어제 진행된 업무 보고는 한마디로 ‘매우 실망’이라고 말씀드린다”며 “윤석열 정부 3년과 내란 6개월 동안 공직사회가 얼마나 무너졌는지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정부기관들이 이재명 정부에 맞는 구체적인 계획이나 비전을 세우지 못했다는 게 국정기획위 설명이다. 조 대변인은 “공약에 대한 분석도, 반영도 부족했다. 내용이 없고, 구태의연한 화제를 나열한 것에 불과했다”며 “어떤 부처는 공약을 빙자해 부처가 하고 싶은 일을 제시했다”고 부연했다.

조 대변인은 “오늘, 내일 상황을 봐야겠지만, 상황이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전 부처 업무보고를 다시 받겠다”고 밝혔다. 그는 “3일간 업무보고에서 지적되고 제시된 것을 반영해서 새로운 정부의 국정 비전과 철학을 깊이 고민하며 제대로 된 업무보고를 진행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국정기획위는 예정된 업무보고는 그대로 진행하되, 전 부처 업무보고를 다시 받을 것으로 보인다.

국정기획위는 전날에 이어 이날도 세종시에서 금융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 외교부, 고용노동부 등 부처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날 진행된 금융위원회 업무보고를 두고 국정기획위는 벤처 스케일업, AI 활용방안 등에 진전이 없다며 개선안을 내놓으라고 꼬집었다.

정태호 경제1분과장은 “금융위 보고사항 중 벤처 스케일업, AI·데이터 활용방안 등은 이전 정부부터 논의된 주제인데 아직까지 큰 진전이 없다”며 “정부가 냉정한 평가를 바탕으로 체감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적했다. 연일 정부 부처의 업무보고에 문제 제기를 하는 모습이다. AI 등 첨단전략산업 지원방안과 관련해선 “정부 재정에 한계가 있는 만큼 금융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며, 기금 조성과 투자방안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국민펀드 조성을 통한 첨단산업과 국민이 함께 성장하는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이라고 당부했다.

변은샘 기자 iamsam@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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