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연구기관 집단 이기주의 행태 유감
복합도시로 육성 글로벌 경쟁력 키워야

지난달 27일 정부 관계자들이 모인 가운데 경남 사천시 우주항공청에서 제1회 우주항공의 날 기념식이 열리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우주항공산업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핵심 전략 산업으로 꼽힌다. 정부가 지난해 5월 항공산업 인프라를 갖고 있는 경남 사천시에 우주항공청을 설립한 것도 이런 맥락이다. 우주항공청은 우주항공산업을 견인, 미래 우주항공 강국의 꿈을 현실화할 것이라는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 꿈을 이루기 위해 가장 시급한 것은 우주항공 수도인 사천시에 R＆D·산업 기능을 집적화,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최근 관련 연구기관을 사천으로 이전하는 ‘우주항공 설치·운영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된 것은 다소 늦은 감은 있으나 환영할 일이다. 하지만 이를 두고 벌써부터 집단 이기주의 논란이 불거진다고 하니 무척 유감스럽다.

국민의힘 서천호 의원은 지난 17일 우주항공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의 골자는 대전에 있는 항공우주연구원과 천문연구원을 사천으로 이전하는 것이다. 분산된 연구기관을 우주항공청 인근으로 옮기자는 취지다. 그러나 전국과학기술노조 항공우주연구원 지부는 성명을 통해 “지역 이기주의로 뭉친, 비상식적인 개정안을 즉각 폐기하라”는 의견을 내놨다. 특히 우주항공청을 우주항공처로 승격시켜 대전 인근 행정수도 세종으로 옮겨야 한다는 황당한 주장까지 하고 있다. 논란이 확산되자 당초 개정안 발의에 힘을 보탠 충청권 의원 3명도 공동발의를 철회한 상황이다.

사천을 우주항공 메카로 조성키로 한 것은 국익을 위한 결정이다. 이재명 대통령도 대선 선거 운동 기간에 사천을 세계적 우주항공 클러스터로 조성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이는 지역균형발전 측면에서도 무척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 대통령이 이런 의지를 밝힌 것은 우주항공산업의 잠재력을 정확하게 파악했기 때문일 것이다. 모건스탠리 미래 전망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연간 560조 원 규모인 전 세계 우주항공 시장이 2040년엔 1경~2경 원 수준으로 대폭 확대된다. 지금은 좌고우면할 때가 아니다. 이 대통령은 신속한 공약 이행을 통해 국내 우주항공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

지난해 발의돼 계류 중인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및 개발 특별법안’의 신속한 통과도 절실하다. 이 법안의 목적은 우주항공청 소재지 및 인근 지역을 우주항공복합도시로 지정, 산업·연구·교육·주거·문화가 통합된 자족형 미래도시로 육성하는 것이다. 세계적인 우주항공산업 메카로 꼽히는 미국 휴스턴, 프랑스 툴루즈도 모두 국가 전체적인 적극적이고 장기적인 지원을 통해 강력한 생태계를 조성했다. 이 법안과 이번 특별법 개정안이 하루빨리 통과되어야 대한민국이 진정한 우주항공 강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다. 근시안적인 집단 이기주의 때문에 국가 미래를 담보할 중요한 정책이 발목을 잡히는 일은 없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