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15일 국무회의 주재
"내년도 재정의 적극적 역할 중요"
"민생경제 중심의 효율적 예산 편성" 지시
의대생 복귀에 "늦었지만 다행스러운 일"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어려움이 있겠지만 각 부처는 내년 예산이 회복과 성장을 위한 실질적 마중물이 되도록 민생경제 중심의 효율적인 예산안 편성을 준비해달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낭비성 예산’을 언급, 이를 과감히 조정할 것을 지시했다. 민생경제 분야에 효율적인 예산 투입을 위해 지출 조정을 당부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각 부처는 관행적으로 편성되는 예산이나 효율이 떨어지는 예산, 낭비성 예산들을 과감히 조정해달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 편성과 관련해 이런저런 얘기들이 많은 것 같다”며 “우리 경제를 둘러싼 여건이 만만찮고 민간의 기초체력도 많이 고갈된 상태라는 점에서 내년에도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한편으로는 지금 나라 살림의 여력이 그리 많지 않다는 문제도 있다”고 진단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민생경제 중심 에산 편성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부처에서는 내년 예산이 회복과 성장을 위한 실질적 마중물이 되도록 민생경제 중심의 효율적인 예산안 편성을 준비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예산 편성 과정에서 국민 의견을 폭넓게 반영해달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의대생의 대학 복귀에 대해서는 “늦었지만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교육 당국이 필요한 후속 조치를 신속히 취해달라. 지역의료·필수의료·응급의료 공백에 대한 면밀한 보완 대책도 관련 부서에서 서둘러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의대생 여러분도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지는 예비 의료인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좀 더 깊이 생각해주시길 당부드린다”며 “누구의 탓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사회에 대화가 많이 부족하다. 모든 영역에서 대화가 원활하게 이뤄지길 바라며 당국도 의료인들과 소통을 긴밀히 해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이날 이 대통령이 올해 10월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회원국 정상들에게 초청 서한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은 이번 서한을 통해 올해 APEC 정상회의가 10월 31일부터 11월 1일까지 열린다는 사실을 알리면서 회원국들을 초청하겠다는 뜻을 전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서한에서 APEC이 지난 30여 년간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과 번영에 기여했음을 높이 평가했다.

강 대변인은 시진핑 중국 주석의 참석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는 “서한을 보낸 대상에 중국이 포함돼 있다”면서도 “(개별 국가의 참석 여부는) 최종적으로 정리가 된 이후에 발표될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곽진석 기자 kwak@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