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수색·사면·쟁점법…더 가팔라지는 여야 대치

입력 : 2025-08-17 16:3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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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전방위 특검 수사에 “야 탄압” 반발
민주당 쟁점법안 ‘살라미 처리’ 방침…충돌 불가피
여야 강성파 지도부 예상…협치 공간 사라져


김건희 특검의 국민의힘 당사 압수수색에 당 지도부와 당 대표 후보 등이 강력 반발을 하고 있는 17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입구에 특검을 규탄하는 내용의 팻말이 걸려 있다. 연합뉴스 김건희 특검의 국민의힘 당사 압수수색에 당 지도부와 당 대표 후보 등이 강력 반발을 하고 있는 17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입구에 특검을 규탄하는 내용의 팻말이 걸려 있다. 연합뉴스

특검의 국민의힘 중앙당사 압수수색과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 특별사면을 계기로 여야 ‘강 대 강’ 대치가 격화되고 있다. 오는 8월 국회에서 쟁점법안을 둘러싼 2차 필리버스터에 더해 국민의힘 새 지도부마저 ‘강성파’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커지면서 여야 경색 국면은 해소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민주당은 최근 윤 전 대통령 부부의 비협조로 난항을 겪는 특검 수사를 보완하겠다며 특검법 개정 카드 검토에 나섰다. 특검 수사 기한 연장 관련 법안이 통과되면 수사 기한은 최대 6개월까지 늘어나 내년 지방선거 정국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 국한됐던 공세를 국민의힘 전체로 확장하고 나선 것이다.

민주당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17일 당내에서 제기되는 특검법 개정 목소리와 관련해 “일부 개별 의원들 차원에서 그런(특검법 개정안) 논의가 나오고 있다”며 “원내 지도부에서 관련 내용들을 상의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를 결정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국민의힘은 중앙당사 압수수색을 ‘야당 탄압’으로 규정하고 총력 저지 태세에 돌입했다. 특히 특검의 당원명부 확보 시도를 두고 “불법 무도한 압수수색”이라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당 지도부는 추가 압수수색 가능성에 대비해 의원 전원에게 비상대기를 지시한 상태다. 국민의힘 최은석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특검이 겨눈 것은 공당의 심장, 당원 명부”라며 “헌정질서를 짓밟은 초유의 사태고 독재국가에서나 있을 법한 정당민주주의 말살 시도다. 이런 반헌법적 폭거는 두 번 다시 용납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이 특검 수사를 고리로 몰아붙이자 국민의힘은 조국 전 대표와 윤미향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광복절 특별사면을 고리로 역공을 펼쳤다. 국민의힘 권동욱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조 전 대표·윤 전 의원을 포함해 자기 진영 인사들에 면죄부 잔치를 벌인 이번 광복절 사면은 역대 최악의 사면이라는 평가를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꼬집었다.

주식 차명 거래 논란으로 민주당을 탈당한 이춘석 의원을 고리로 여당을 압박하는 움직임도 이어가고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발의한 특검법과 동일한 형식의 ‘이춘석 특검법’을 발의하고, 이 사건을 ‘국정기획위 게이트’로 명명, 여권 전반으로 공세 전선을 확대한 상태다.

여야가 대립각을 세우는 가운데 내주 열리는 8월 임시국회에서 여야 충돌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임시국회 첫 본회의가 진행되는 21일부터 다시 2차 필리버스터 대치에 돌입할 전망이다. 국민의힘이 방송 2법과 노란봉투법, ‘더 센’ 상법에 대해 필리버스터 방침을 예고한 가운데 절대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은 이른바 ‘살라미 전술’에 따라 이들 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새 지도부 선출을 앞둔 국민의힘 내에서는 계속되는 여야 대치 국면 속 강력한 대여투쟁을 위한 강경파 지도부 구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민주당에 이어 국민의힘에서도 강성 대표 체제가 구추고디면 추후 협치 공간은 더 좁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변은샘 기자 iamsam@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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