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18일 을지국무회의 주재
"남북 합의, 단계적 이행 준비하라" 지시
尹 거부권 행사 법안 국무회의서 다수 의결
해수부 청사 이전 예비비 867억 투입 안건도 통과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을지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보고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기존 남북 합의 중에서 가능한 부분부터 단계적인 이행을 준비해달라”고 관련 부처에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남북관계는 매우 중요하다며 “진짜 유능한 안보는 평화를 지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을지연습 시작에 맞춰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을지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급변하는 대외 여건 속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키고 외교적 공간을 넓혀가기 위해서는 남북관계가 매우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남북 간 평화 분위기 조성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싸워서 이기는 것보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낫고, 그것보다 싸울 필요가 없는 평화 상태가 가장 확실한 안보라고 자주 말씀드리고 있다”며 “작은 실천이 조약돌처럼 쌓이면 상호 간 신뢰가 회복되고 평화의 길도 넓어지며 남북이 함께 성장할 토대가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던 방송법과 양곡관리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농안법) 개정안 공포안 등이 의결됐다. 국무회의에서는 이들 법안을 포함한 총 15건의 법률공포안이 심의·의결됐다. 해양수산부 청사 부산 이전에 예비비 867억 원 투입을 골자로 하는 일반회계 일반예비비 지출안(해양수산부 부산 이전)도 의결됐다. 정부는 청사 공사 비용과 이사비, 직원의 이주·거주·교통 지원비 등에 이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이외에 국가와 지자체가 지역사랑상품권 운영을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하도록 의무화하는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 경찰국 폐지를 앞두고 정원을 감축하는 내용의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도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대통령이 취임 초부터 강조했던 인공지능(AI) 산업 육성 관련 각종 사업 추진계획도 이날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쳤다.

곽진석 기자 kwak@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