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8년 넘게 외국산 원료 사용…더본코리아 법인 ‘검찰 송치’

백종원 대표가 이끄는 외식기업 더본코리아 관련 고발 사건을 수사해온 경찰이 법인과 회사·공장 관계자들을 검찰로 넘겼습니다. 현행 농지법상 농업진흥구역 내 시설에서는 국내산 농수산물을 원료로 식품을 생산해야 하는데요. 더본코리아의 충남 예산 백석공장은 2016년 9월부터 지난 3월까지 중국산 메주 등 외국산 원료로 된장을 생산해 판매하는 등 농지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지난해 11월 홍성에서 열린 바비큐 축제에서는 상온에 노출된 상태로 돼지고기를 일반 트럭에 싣고 운송해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습니다. 다만 경찰은 더본코리아 측이 충남 지역 축제장에서 농약 분무기를 활용해 고기에 소스를 뿌리고, 금속제 검사를 받지 않은 바비큐 그릴을 사용해 식품위생법을 위반했다는 등의 일부 고발 건에 대해서는 무혐의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2. ‘음주운전 근절 서약’ 어겨서 강등된 경찰…불복 소송 패소

'음주 운전 근절 서약서'를 써내고도 음주 교통사고를 낸 경찰관이 '강등' 처분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습니다. 경찰공무원 A 씨는 지난해 7월 26일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117% 상태로 차를 몰다가 적발됐고, 이후 음주운전 혐의에 대한 형사 처분과 별도로 '강등 처분'의 중징계를 받았는데요. A 씨는 지나치게 가혹한 처분이라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강등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A 씨는 인적·물적 피해가 없는 1회의 음주운전이었다는 주장과 함께, 상대적으로 가벼운 정직 처분이 내려졌던 유사 사례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경찰청 예규가 정한 범위 안에서 징계가 이뤄졌다. 더구나 원고는 경찰공무원의 의무 위반 행위 특별경보 발령에 따른 '음주운전 근절 서약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판시했습니다.

3. 손님 가장해 금은방 도둑질…신고 접수 25분 만에 검거

전날인 27일 광주광역시 서구의 한 금은방에서 손님 행세를 하며 귀금속을 훔쳐 달아난 10대들이 경찰의 신속한 추적으로 검거됐습니다. 경찰은 특수절도 혐의로 지역 고등학생 2명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인데요. 서로 다른 고등학교에 다니는 이들은 손님 행세를 하며 금은방에 들어갔고, 3000여만원 상당 금목걸이와 금팔찌를 살 것처럼 착용하다가 업주의 감시가 소홀해지자 도주했습니다. 하지만 금은방 인근에서 순찰 중이던 광주경찰청 기동순찰대는 업주 신고 내용을 듣고 현장으로 출동해 신고 접수 25분 만에 두 사람을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이들은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그랬다"는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훔친 귀금속은 모두 회수해 피해 업주에게 되돌려줬고, 피의자들이 미성년자인 점 등을 고려해 일단 보호자에게 인계했다고 밝혔습니다.

4. 싸이 ‘의료법 위반’ 수사…“수면제 대리수령은 불찰”

가수 싸이(본명 박재상)가 2022년부터 최근까지 대면 진찰을 받지 않은 채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자낙스'와 '스틸록스'를 처방받고 이를 매니저 등 제삼자에게 대리 수령하게 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싸이에게 의약품을 처방한 의사인 대학병원 교수 B 씨도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해 조사 중인데요. 현행 의료법은 환자를 직접 진찰한 교수만 처방전을 작성할 수 있으며 직접 진찰받은 환자가 아니면 처방전을 수령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싸이 소속사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전문의약품인 수면제를 대리 수령한 점은 명백한 과오이자 불찰"이라며 "수면제 복용은 의료진의 지도하에 정해진 용량을 처방받아 복용해왔으며, 대리 처방은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의사인 B 씨 또한 '비대면으로 진료했다'며 관련 혐의를 부인 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성규환 부산닷컴 기자 bastion@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