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조사
통일 지지층 65% ‘北 국가성’ 인정

지난달 22일 경기도 파주시 접경지역에서 바라본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에서 남측 대성동 마을 태극기와 북측 기정동 마을 인공기가 펄럭이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 10명 중 5명 이상은 북한도 하나의 국가라고 생각한다는 조사 결과가 6일 나왔다.

이날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연구원)의 ‘2025 통일의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북한도 하나의 국가’라는 의견에 찬성한다는 응답자는 54.5%로 가장 높았다. 반면 ‘반대한다’는 답변은 14.3%에 그쳤으며, ‘반반 혹은 보통이다’는 31.1%를 기록했다.

연구원은 2007년부터 매년 통일, 북한, 대북정책, 주변국 등에 대한 국민 의식을 조사해오고 있다. 2013년 조사부터는 북한을 하나의 국가로 보는지를 설문 문항에 포함했다.

북한도 하나의 국가라는 데 찬성하는 비율은 매년 40%대 후반부터 60%대 중반 사이에서 등락을 거듭해 왔다. 이는 대체로 국민의 절반가량은 꾸준히 북한을 국가로 인정해 왔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러한 가운데 찬성 비율이 2023년 49.9%, 2024년 52.1%에 이어 올해에는 54.5%로 집계되는 등 소폭이지만 계속해서 상승해왔다.

특히 대북정책 목표로 남북통일을 지지하는 층에서도 북한의 국가성을 인정하는 비율이 지난해에 비해 큰 폭으로 늘어났다. 우리 정부가 대북정책 목표로 무엇을 가장 중요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남북통일이 13.8%로 집계됐다.

이 외에 ‘남북 평화적 공존 및 한반도 평화정착’ 61.3%, ‘북한의 개혁개방과 남북 경제공동체 통합’ 24.6% 등으로 나타났다.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장용석 객원연구원은 “북한이라는 정치적 실체를 인정하는 것이 장기적 과정으로서 통일까지 가는 데도 불가피하다는 생각을 했을 수 있다”며 “현 정부 지지층의 정치적 결집 효과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우리 헌법은 대한민국의 영토를 북한까지 포함하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명시하고 있다. 1991년 체결된 남북기본합의서는 남북관계를 ‘통일을 지향하는 특수관계’로 규정했다.

그러나 북한은 2023년 말 노동당 전원회의부터 남북 관계를 동족이 아닌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규정하고 통일은 성사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최근에는 이재명 정부 일각에서 남북이 현실적으로 두 국가로 존재하는 상황을 인정해야 한다며 ‘평화적 두 국가론’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보수 진영 내에서는 이를 두고 영구분단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해당 조사는 연구원이 한국갤럽에 의뢰해 지난 7월 21일부터 8월 17일까지 전국 19세 이상 1200명을 대상으로 일대일 면접조사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8%포인트다.

이은철 기자 euncheol@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