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광역시 중 처음으로 ‘소멸위험단계’에 들어선 부산의 초등학생 수가 올해 13만 7000여 명에서 2030년이면 9만 명대로 떨어질 전망이다. 학령인구 감소가 가속화되면서 학교 통폐합이 잇따르고, 교실마다 빈자리가 늘어 ‘학생 없는 학교’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9일 국민의힘 정성국(부산 부산진갑) 의원실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30년 부산 지역 초등학교 학령인구 예상치는 9만 4663명으로 나타났다. 2000년 부산의 초등학생 수가 29만 4929명 수준인 점을 고려하면 30년 사이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드는 셈이다.
초중고를 포함한 전체 학령인구 역시 2026년 28만 305명에서 2030년 23만 8517명으로 급격히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2030년 기준 전국 초등학교 학령인구는 약 160만 7000명으로, 부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5.89%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수치를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부산 지역 초등학생 수(예측치)는 △2026년 13만 962명 △2027년 12만 1747명 △2028년 11만 1471명 △2029년 10만 2362명 △2030년 9만 4663명으로 매년 줄어드는 흐름을 보였다. 중학생도 △2026년 7만 7939명 △2027년 7만 6718명 △2028년 7만 4914명 △2029년 7만 3826명 △2030년 6만 9658명으로 점차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다. 고등학생은 △2026년 7만 1456명 △2027년 7만 3202명 △2028년 7만 6400명 △2029년 7만 5357명 △2030년 7만 4196명으로 유사한 흐름을 보였다.
부산 전체 학령인구는 △2026년 28만 357명 △2027년 27만 1667명 △2028년 26만 2785명 △2029년 25만 1545명 △2030년 23만 8517명으로 감소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인구 감소는 학교 현장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최근 5년간 학령인구 감소로 부산에서 문을 닫은 학교는 모두 6곳에 달한다. 올해에만 부산진구의 가산초와 주원초가 폐교됐다. 이러한 추세는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이다. 내년에는 괘법초가 감전초와 통폐합될 예정이며, 영도구의 봉삼초와 절영초도 중리초로 통합이 추진 중이다. 신도시로 인구 이동이 이어지면서 원도심과 서부산 지역에서는 폐교가 잇따르고, 저출산과 교육 여건의 불균형이 겹치며 ‘학생 없는 교실’이 점차 일상화되고 있다.
부산은 전국 7대 광역시 가운데 처음으로 ‘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된 도시다. 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부산의 지난해 소멸위험지수는 0.49로, 광역시 중 최초로 소멸위험단계에 진입했다. 소멸위험지수는 20~39세 여성 인구를 65세 이상 인구로 나눈 값으로 △1.5 이상은 소멸 저위험 △1~1.5 보통 △0.5~1 주의 △0.2~0.5 소멸 위험 △0.2 미만은 소멸 고위험 지역으로 구분된다.
전문가들은 학교가 지역 사회의 생활 중심이자 공동체의 핵심 역할을 하는 만큼, 학교 수 감소가 단순한 구조조정에 그치지 않고 교육격차 심화와 지역 공동체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정성국 의원은 학령인구 감소가 전국적인 흐름으로 거스를 수 없는 현실이라면서도, 교육의 본질을 고려한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학령인구 수가 줄어들면 불가피하게 통폐합이 이뤄지고 교원 수도 조정해야 하는 부분이 있지만, 단순히 통계적 논리에 따라 교원 수를 인위적으로 감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 의원은 “공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교원 한 명이 담당하는 학생 수를 줄이고, 밀착형 교육이 가능하도록 현실을 고려한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며 “교육적 차원에서 지역 여건에 맞춰 신중하게 학교 통폐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탁경륜 기자 takk@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