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이화영 재판 검사 집단 퇴정에 "엄정 수사하라"
이 대통령 "사법부 존중은 삼권분립과 민주주의 헌정질서"
"법과 원칙 따라 신속하고 엄정한 감찰, 수사 진행할 것"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아프리카·중동 4개국 순방을 마친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26일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한 공군 1호기에서 내리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최근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의 재판에서 검사들이 재판부에 항의하며 집단 퇴정한 것과 관련, 이들 검사들을 겨냥해 엄정한 감찰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사법부 독립과 존중은 삼권분립과 민주주의 헌정질서의 토대"라고도 강조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오후 대통령실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은 공직자인 검사들의 집단 퇴정과 같은 법정 질서를 해치는 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한 감찰과 수사를 진행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사법부와 법관을 상대로 행해지고 있는 일부 변호사들의 노골적인 인신공격과 검사들의 재판 방해 행위에 강한 우려와 유감을 표명했다"며 "이 대통령은 법관과 사법부 독립, 존중은 삼권분립과 민주주의 헌정질서 토대이자 매우 중요한 가치임을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강 대변인은 "법관에 대한 모독은 사법질서와 헌정에 대한 부정행위이기에 공직자인 검사들의 집단 퇴정과 같은 법정 질서 헤치는 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 따라 신속하고 엄정한 감찰과 수사를 진행할 것을 지시했다"고 말했다.

한편, 앞서 지난 25일 검찰은 ‘검찰 연어 술 파티 위증’ 등 혐의로 추가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재판에서 법관 기피 신청을 내고 집단 퇴정했다. 당일 출석한 검사 4명은 “소송 지휘를 따를 수 없어 퇴정하겠다”고 말한 후 자리에서 일어나 모두 법정 밖으로 나갔다.

곽진석 기자 kwak@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