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모욕하는 시위를 벌여온 극우 성향 시민단체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김병헌 대표가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모욕하는 시위를 벌여온 극우 성향 시민단체 대표가 구속의 적법성을 판단해달라며 제기한 구속적부심사 청구를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25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2부(엄철 윤원묵 송중호 부장판사)는 이날 김병헌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대표의 구속적부심사 심문을 연 뒤 "청구 이유가 없다"며 기각했다. 김 씨는 사자명예훼손 등 혐의로 구속된 지 나흘 만인 전날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구속적부심사는 구속 수사의 적법성과 필요성을 법원이 다시 한번 따지는 절차다. 구속이 적법한지 부적법한지, 계속 구속 상태가 필요한지를 검토해 달라는 취지다. 법원은 적부심사 청구서가 접수된 뒤 48시간 이내에 피의자를 심문하고 증거 조사를 해야 한다.

앞서 그는 지난해 12월 서초구 서초고와 성동구 무학여고 정문 앞에서 '교정에 위안부상 세워두고 매춘 진로지도 하나' 등의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펼쳐 든 혐의로 지난 20일 구속됐다. 김 씨는 2019년 12월부터 소녀상 철거를 요구하며 수요시위를 방해하는 '맞불집회'를 주도해왔다. 경찰은 충돌과 훼손 우려에 대비해 2020년 6월 소녀상 주변에 바리케이드를 설치했다. 이전에도 김 씨는 2024년 2월부터 전국에 있는 평화의 소녀상을 찾아가 '철거'라고 적힌 마스크를 씌우거나 검은 비닐봉지를 두르는 등의 시위를 벌여왔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모욕하는 시위를 벌여온 강성 보수 시민단체 대표가 구속되면서 소녀상을 둘러싼 경찰 바리케이드 철거 논의가 다시 속도를 낼 전망이다. 정의기억연대는 '되찾은' 소녀상 옆 집회를 이어가며 소녀상을 둘러싸고 있는 바리케이드 철거 논의를 본격화한다는 방침이다. 소녀상은 구속된 김 대표 등의 맞불 집회에 따라 2020년 6월부터 경찰 바리케이드에 둘러싸여 있었다. 사진은 25일 서울 종로구 옛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제1745차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에서 소녀상의 모습. 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올해 1월 6일부터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김 씨의 시위를 "얼빠진 사자명예훼손"이라고 표현하는 등 여러 차례 강하게 비판했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이달 13일 김 씨에게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사자명예훼손, 아동복지법 위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구속영장 신청서에 김 씨가 SNS에 위안부 피해자를 '성매매 여성'이라고 모욕하는 글을 잇달아 게시하고 소녀상 철거 시위를 계속 열겠다고 예고하는 등 재범 위험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경찰은 김 씨에 대한 추가 수사를 마무리한 뒤 내주 검찰로 송치할 계획이다.

한편, 김 씨의 구속 상태가 유지됨에 따라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 '평화의 소녀상'을 6년째 둘러싸고 있는 경찰 바리케이드 철거에도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상징하는 소녀상은 설치 후 약 15년간 몇 차례 보수가 이뤄지긴 했지만, 강경 보수 단체의 시위 등으로 인해 경찰 바리케이드에 둘러싸이면서 관리 등에 어려움을 겪었다. 소녀상은 정의기억연대가 소유하고 있으며 종로구 제1호 공공조형물로 구청의 관리를 받는다. 이곳에서 '수요시위'를 주최하는 정의연은 다음 달 1일까지 바리케이드를 철거해달라고 경찰과 구청에 요청할 예정이다.

성규환 부산닷컴 기자 bastion@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