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혜 논란에 20년째 표류

‘김해 복합스포츠 레저시설 조성 사업’이 진행 중인 경남 김해시 진례시례지구 일대. 김해시 제공

속보=20년째 표류하며 ‘민간투자자 배 불리기’ 논란을 빚었던 ‘김해 복합스포츠·레저시설 조성사업’이 결국 외부 전문기관의 컨설팅을 받게 됐다. 대규모 공공사업이 민간 자본의 이자 수익 창출 수단으로 변질됐다는 비판 속에 경남 김해시가 뒤늦게 수습에 나선 모양새다.

김해시는 사업을 둘러싼 법률·회계적 쟁점을 객관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전문기관 컨설팅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컨설팅은 최근 정치권에서 제기된 특혜 의혹과 왜곡된 사업 구조를 바로잡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풀이된다.

논란의 핵심은 비정상적 금융 구조다. 지난해 12월과 지난 1월 김해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정호(김해을) 국회의원은 군인공제회가 지난 20년간 록인김해레스포타운에 대여한 자금 중 초기 분 1750억 원에 대해 연 9%의 고정금리를 적용해 온 점을 질타했다.

청산 시 군인공제회가 챙길 누적 이자만 3221억 원이라고 추정하며 원금을 훌쩍 넘는 이자 수익을 놓고 “공공성을 잃었다”고 꼬집었다. 또한 시와 코레일테크 등 공공지분이 53%를 넘지만, 의결권 3분의 2를 군인공제회가 독점한 지배구조도 기형적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시는 이번 용역을 통해 사업 의사결정 구조부터 이자율 조정, 지연이자 처리 방식 등 그간 제기된 4대 쟁점을 종합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다. 법무법인과 회계법인 컨소시엄이 투입되는 이번 컨설팅은 오는 6월까지 약 4개월간 진행된다.

주요 수행 항목에는 △의결구조·관련 계약 변경 여부 △이자율 조정·지연이자 처리 검토 △예상 사업수지 적정성 확인 △골프장 18홀 조성 포함 유보지 활용 방안 검토 △각 대안 사업 타당성·차입금 상환 가능 금액 분석 등이다.

한편 건설경기 악화로 사업시행자가 자금 조달에 난항을 겪으면서 시는 유보지 내 골프장 18홀 추가 조성을 통한 수익성 개선을 고려 중이다.

이경민 기자 min@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