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4일 오전 탈핵부산시민연대 등 시민단체 활동가들이 부산 기장군의회 앞에서 SMR 유치 신청 동의안 부결을 촉구하는 항의 행동을 펼쳤다. 부산환경운동연합 제공
기장군청이 추진하는 SMR(소형 모듈 원전) 유치 동의안이 의회를 통과했다. 유치 신청 요건이 충족되면서 기장군청은 곧 한국수력원자력에 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시민사회에서는 기장군청이 안전성 등이 검증되지 않은 SMR을 일방적으로 추진한다는 비판(부산일보 3월 24일 자 8면 보도)이 이어지고 있다.
25일 부산 기장군의회에 따르면 이날 열린 제294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혁신형 SMR 신규원전 건설 후보부지 유치 동의안(이하 SMR 유치 동의안)’이 원안 가결됐다. 이 안건은 기장군청이 SMR 유치 추진 신청에 필요한 군의회의 동의를 얻기 위해 지난 10일 제출했다. SMR 유치 동의안은 지난 24일 상임위원회인 경제안전도시위원회에서도 만장일치로 가결됐다.
기장군청은 27일 경북 경주시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 본사를 직접 방문해 유치 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한수원 신규 원전 유치 신청 제출 마감일은 오는 30일이다.
한수원은 다음 달부터 오는 6월 말까지 신청 부지에 대한 조사를 시행하고 이를 토대로 부지를 선정한다. 이 시기에 주민들의 여론을 조사하는 수용성 평가도 진행된다. 한수원은 6월 말에서 7월 초 사이 후보 부지 선정 결과를 발표한다. 정종복 기장군수는 “주민 지원 혜택을 확대하고 시설 안전성에 대한 우려를 해소해, 여론조사에서 군민의 높은 지지를 얻을 수 있도록 공감대 형성에 전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기장군청은 지난 1월 SMR 유치 의사를 밝힌 뒤, 지난달 관련 TF를 출범하는 등 SMR 유치를 적극 추진해 왔다. SMR 유치가 지역 경제 활성화와 기장군의 미래 에너지 산업 기반을 구축하는 핵심 토대가 된다는 기대에서다.
하지만 아직 경제성과 안전성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SMR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주민 여론 수렴이 형식적으로 이뤄졌다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공청회 등 공식적 절차가 없고, 일부를 대상으로 진행된 설명도 일방적이어서 여론 수렴이 아닌 유치 홍보 절차라는 지적이었다. 게다가 금정구, 해운대구 등 원전 영향권에 드는 인접 지자체와 협의도 없었다.
탈핵부산시민연대 등 시민단체는 전날에 이어 25일에도 기장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SMR 유치 행보를 규탄했다. 이 단체는 “SMR 유치 시도는 기장군만의 문제가 아니라 부산 시민 전체의 생명과 안전이 직결된 중대한 사안”이라며 “그런데도 기장군은 인근 지자체나 부산시와 진정성 있게 협의할 의지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김동우 기자 friend@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