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여사 명품백 수사 종결 압박
권익위 발표 후 긴급기자회견
"교육감 선거 앞둔 정치 공세"
삭발 감행하며 비판 수위 높여

부산시교육감 후보인 정승윤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8일 오후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자신에 대한 정치공작 중단 등을 촉구하며 삭발하고 있다. 정대현 기자 jhyun@

6·3 지방선거에서 부산시교육감 후보인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정승윤 교수가 국민권익위원회 ‘정상화 TF’의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사건 재조사 결과 발표를 두고 “부산시교육감 선거를 앞둔 명백한 정치적 공세이자 국가 폭력”이라며 강력히 비판하고 나섰다. 정 교수는 이날 삭발까지 감행하며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정 교수는 8일 오후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작년에는 선관위, 올해는 권익위가 등장해 부산 보수 교육감 후보를 흔들고 있다”며 “수단만 바뀌었을 뿐 부산 교육을 특정 세력의 정치 도구로 삼으려는 일련의 흐름이 반복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먼저 정 교수는 권익위 부위원장 재직 시절 처리한 김 여사 명품가방 사건에 대해 법치주의 원칙을 강조했다. 그는 “금품 수수가 도덕적·정치적 비난의 대상은 될 수 있으나, 법 집행 기관은 철저히 법률 조문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며 “현행법상 공직자 배우자에 대한 처벌 조항이 없고, 대통령은 대통령기록물법이 우선 적용되기에 종결 처리는 법리적으로 당연한 귀결”이라고 설명했다. 정 교수는 고인이 된 전 권익위 부패방지국장과 관련한 의혹에 대해서도 강한 유감을 표했다. 그는 “고인에게 핵심 보직을 맡길 만큼 신뢰가 각별했다”며 업무 배제나 갑질 주장을 허위사실로 규정했다. 이어 “고인의 죽음을 정치적 굿판으로 악용하는 행태를 멈춰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 교수는 자신이 현재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점을 상기시키며, 이를 부산시교육감 선거를 방해하려는 조직적인 탄압으로 규정했다. 그는 “지난해 선관위 고발과 가택 압수수색에 이어 또다시 권익위를 동원한 흔들기가 계속되고 있다”며 “이는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말살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8일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건 종결 처리 과정에서 심각한 절차적 결함과 부당 개입이 있었다는 재조사 결과를 공식 발표했다. 귄익위는 “TF팀이 과거 신고 사건과 민원 개입 의혹 전반을 점검한 결과 당시 사무처장이었던 정 교수(당시 권익위 부위원장)의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와 부당한 업무 지시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TF팀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당시 정 교수는 사건 처리를 고의로 지연시켰을 뿐만 아니라, 사건이 진행 중이던 시기에 피신고자 측과 심야에 대통령 관저에서 약 1시간가량 비공식 회동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전원위원회 운영 과정에서도 비정상적인 절차가 동원됐다고 TF팀은 보고 있다. 정 교수는 당시 상정 의안을 위원들에게 회의 전날에야 전달하도록 지시했으며, 회의 직전에는 정무직·상임위원들을 소집해 ‘사건 종결’이라는 처리 방향을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하며 압박을 가했다는 것이다.

사건 처리 직후 발생한 비극적인 내부 사건에 대한 조사 결과도 포함됐다. 권익위는 순직한 고(故) 김상년 전 부패방지국장에 대해 정 전 부위원장이 가한 직장 내 괴롭힘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고인의 발언권을 제한하고 업무에서 배제하는 등 지속적인 비난을 일삼은 행태가 순직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장병진 기자 joyful@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