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신뢰도 41%…공수처 ·공소청·경찰청은 30% 미만[한국갤럽]

조경건 부산닷컴 기자 pressjkk@busan.com ｜ 2026-11-06 13:2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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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이 6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논의가 정치권에서 화두인 가운데, 국민 10명 중 4∼5명은 법원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6일 나왔다.

한국갤럽이 3∼5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에게 조사한 결과, 법원에 대한 신뢰 의견은 41％, 불신 의견은 47％로 각각 나타났다. 육석열 전 대통령 탄핵 선고가 있던 지난해 4월 조사와 비교할 때 신뢰는 5%포인트(P) 내렸고, 불신은 3%P 올랐다.

더불어민주당(52%)과 국민의힘(48%) 지지층 모두 법원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50% 안팎이었고, 조국혁신당 지지층의 법원 불신도는 83%에 달했다.

헌법재판소에 대한 신뢰도에는 응답자의 49%가 '신뢰한다', 36%는 '신뢰하지 않는다'고 각각 답했다. 지난해 4월 조사 대비 헌법재판소의 신뢰도는 12%P 하락했고, 불신도는 5%P 상승했다.

수사·기소 분리를 담은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이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중대범죄수사청, 경찰청 등 수사기관과 공소청의 신뢰도는 20%대에 그쳤다.

신뢰도가 가장 낮은 기관은 24%에 그친 공수처였다. 공수처 불신도는 58%였다.

검찰청 폐지와 함께 새로 신설한 공소청은 신뢰 25%·불신 50%, 중수청은 신뢰 29%·불신 49%, 권한이 확대된 경찰청은 신뢰 29%·불신 57%로 각각 조사됐다.

이번 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에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 접촉률은 40.8%, 응답률은 9.7%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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