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게임 ‘한한령’ 완화 기대에 靑 “진전 있다”… 공연은 ‘글쎄’

한국·중국 18일 FTA 후속 협상 타결
청와대 “어느 정도 진전 있다고 보여”
영화·게임 등 긍정적 제도 변화 예상
‘공연’은 명시 안 돼 시간 걸릴 전망

이우영 기자 verdad@busan.com | 2026-11-19 11:4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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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18일(현지시간) 중국 선전국제교류센터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환영만찬에 참석,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건배 제의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등 각국 정상들과 건배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18일(현지시간) 중국 선전국제교류센터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환영만찬에 참석,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건배 제의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등 각국 정상들과 건배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청와대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 후속 협상의 실질적 타결이 경제 협력 강화뿐 아니라 ‘한한령(한류 제한령)’ 완화에 진전이 있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영화나 게임 등 한국 콘텐츠가 중국에 진출하는 데 물꼬를 트는 계기가 될지 이목이 쏠린다.

하준경 청와대 정책실장은 18일 오후 중국 선전 한 호텔에 마련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한국 프레스센터에서 “양국 간 경제 협력이 질적으로 도약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것”이라고 FTA 협상 실질 타결에 대해 평가했다.

하 실장은 “국가 간 협력이 심화하면 기업이 상대국에 진출해 투자하고, 현지 법과 제도의 적용을 받으며 법률·문화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단계로 발전한다”고 그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한국 전체 상품 교역에서 중국의 비중은 약 21%지만, 전체 서비스 교역에서 중국 비중은 12% 내외에 불과하다”며 “서비스 교역의 확대 여지가 큰 만큼 이번 협상 타결은 양국 경제 협력의 외연을 넓힐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라고 했다.

한국과 중국은 18일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린 한중 정상회담에서 FTA 서비스·투자 후속 협상을 시작한 지 8년 8개월 만에 실질 타결을 선언했다. 중국은 베이징·상하이 등 23개 지역에 있는 한국 여행사에 중국인과 외국인 해외여행 주선을 허용하는 등 관광·법률·금융 분야 개방을 확대하기로 했다. 한국은 영화·게임 등 콘텐츠가 중국 정부 사전 심사 절차에서 다른 나라보다 불리하지 않은 ‘최혜국 대우’도 받게 된다.

청와대는 FTA 협상이 실질 타결되면서 한한령 해제에 가까워지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자 일정 부분 공감을 표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우리가 한한령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에서 어느 정도 진전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한한령이 중국의 공식적 조치라고 보긴 어렵지만, 우리가 그렇게 느끼는 부분이 있는 것”이라며 “(FTA는) 한국 콘텐츠를 특별히 다른 나라보다 불리하게 대우하지 않는다는 걸 확인했다”고 밝혔다.

하준경 청와대 정책실장이 18일(현지시간) APEC 정상회의가 열리는 중국 선전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하준경 청와대 정책실장이 18일(현지시간) APEC 정상회의가 열리는 중국 선전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중국과 영화 공동 제작이 활발해질 수 있고, 중국 극장에 한국 영화 개봉 가능성도 높아졌다고 판단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한국과 중국이 공동 투자해 영화를 만들면 중국 국내 쿼터를 적용받아서 중국에서 상영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볼 수 있다”며 “실제로 공동 제작을 시작하는 ‘상하이의 별’이라는 영화가 우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산업통상부 관계자는 중국 내 한국 영화 개봉에 대해 “중국은 콘텐츠를 사전 검열하는 국가라 개봉을 하려면 심사를 통과해야 하는데, 그동안 극장에 개봉된 영화가 최근에는 없었다”며 “우리가 ‘최혜국 대우’를 약속받았기에 이러한 상황이 계속되면 문제 제기를 하거나 협의를 통해 충분히 우리 기업들 입장을 대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다만 중국에서 K팝 공연은 사실상 재개까지 시간이 꽤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시진핑 중국 주석은 이번 한중 정상회담에서 문화·콘텐츠 교류를 단계적으로 확대하자고 언급했는데, K팝 공연이 대표적 사례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중국에서) 공연은 사람이 많이 모여서 하는 행위라 콘텐츠와 조금 다르게 취급하는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열려 있고, 실제 허가되도록 협의할 채널이 좀 더 열렸다고 볼 수 있다”며 “중국과 소통할 수 있는 통로는 충분히 확보했다는 면에서 우리 문화의 중국 진출에 상당한 진전이 있다고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FTA 협상 타결로 실질적 효과는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대중국) 서비스 교역이 (연간) 388억 달러인데, 상품 교역 수준으로 올라가면 주먹구구식으로 계산해도 100억 달러, 200억 달러는 더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나 생각된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협정 발효 시점에 대해서는 “몇 개월 더 걸릴 수 있다”며 “최대한 앞당겨 서명해 빨리 발효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한중 정상회담에서 시 주석에게 “다음에 바둑 한 번 두자”고 말한 사실도 알려졌다. 바둑 애호가인 시 주석은 웃음으로 화답했다고 청와대는 밝혔다.

선전(중국)=이우영 기자 verd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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