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 | 2026-11-19 18:22:10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8일 중국 선전 치린산장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에서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과 중국이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을 실질적으로 타결하면서 한국 콘텐츠 업계의 중국 시장 진출 기회가 확대되고 중국 아웃바운드 관광시장 진출 여건이 조성되는 등 공연·관광산업에 훈풍이 불 전망이다.
중국은 2016년 한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결정 이후 한국 대중문화의 중국 진출을 사실상 제한해 왔지만, 정부 차원에서 이른바 '한한령(限韓令·한류 제한령)' 존재를 인정한 적은 없다. 이 때문에 별도의 해제 선언 없이 한국 콘텐츠에 대한 심사·허가와 공동제작 확대 등을 통해 실질적 변화가 나타날 가능성이 거론된다.
19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양국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지난 18일 열린 한중 정상회담에서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 실질 타결을 선언했다. 실질 타결은 협상이 종료됐으나 일부 기술적인 부분은 실무 차원에서 협의를 통해 마무리하기로 합의했다는 의미다.
이번 타결은 원협정의 서비스·투자 분야 개방 수준과 규범을 한 단계 높여, 한중 양국 간 서비스·투자 협력을 한층 확대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데 의의가 있다. 현재 한중 간 상품교역은 약 2700억 달러인 반면, 서비스교역은 약 388억 달러로, 상품교역에 비해 서비스교역은 아직 확대 여지가 큰 상황이다.
이번 협상 타결로 중국은 영화·게임 등 분야에서 한국에 ‘최혜국대우’를 약속하고 관광·법률·건설 등 분야의 개방 수준을 높이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중국은 영화·게임 등 분야에서 한국을 제3국보다 불리하지 않게 대우하는 최혜국대우를 약속했으며, 온라인 게임과 영화 등 콘텐츠 사전 심사에서 비차별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다. 양국은 시청각 프로그램 공동제작 부속서에도 합의했다. 그간 영화에 한정됐던 공동제작 대상을 드라마, 애니메이션, 예능, 다큐멘터리 등 다양한 시청각 프로그램으로 확대한다.
관광 분야에서는 베이징·상하이·광둥·쓰촨 등 중국 내 23개 지역에 있는 우리 여행사가 중국 내 거주하는 중국인과 외국인을 대상으로 해외여행을 주선하는 ‘아웃바운드 관광업’을 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우리 여행사가 중국 단체관광객을 직접 모집하고 다양한 개별여행 상품을 직접 판매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
향후 우리 여행사가 K팝·뷰티·푸드 등과 연계하거나, 국내 각 지역의 특색을 살린 관광상품 등을 기획·판매해 새로운 수익원을 발굴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중국은 지난해 방한객 수 1위 국가(548만 명, 전체의 28.9%)이며, 중국인 방한객의 1인당 지출액(1504달러)도 전체 평균보다 13% 높다.
법률·유통·건설·금융 등 분야의 시장개방도 확대한다. 유통 분야에선 중국 내 30개 이상의 매장을 운영하고자 할 때 중국 기업과 합작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매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했으며, 건설 분야에선 우리 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건설 프로젝트의 제한을 없앴다. 금융 분야에서는 ‘미래 최혜국대우’를 약속했다.
한중 정상이 문화교류 확대에 합의하면서 홍콩·싱가포르 등 중화권 언론들은 10년간 이어진 중국의 이른바 ‘한한령’이 실질적으로 완화될 가능성에 주목했다. 다만 영화·게임 등 문화콘텐츠 분야의 제도적 협력이 확대되더라도 한국 가수의 공연이나 드라마 방영 등으로 이어지기까지는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는 신중한 시각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