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2025년도 업무추진계획 발표
지방 노후계획도시 재건축 선도지구 선정
건축구조기사 자격 신설, 국가인증 감리도
KTX 일반열차에 임산부 지정좌석 첫 도입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5년 경제 분야 주요 현안 해법 회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토교통부가 연내 지방 노후계획도시 선도지구를 선정한다. 현재 부산이 기본계획 수립 등 진행 속도가 가장 빨라 해운대 등이 선도지구에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2%대 금리로 분양가 80%까지 빌려주는 청년주택드림대출이 출시된다. KTX와 일반열차에는 처음으로 임산부 지정좌석제가 시행된다.

국토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 국가인증 감리 400명 선발

먼저 국토부는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4월까지 민간전문가와 함께 ‘항공안전 혁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후 정책 운항·관제 시설 등 분야별로 세부조치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로컬라이저(방위각시설)는 김해공항의 경우 콘크리트 둔덕형태는 아니지만 일부 콘크리트가 지상에 돌출돼 있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왔다. 이에 전국공항 중 개선이 필요한 7개공항, 9개시설에 대해 연내 개선을 마칠 예정이다.

건설분야의 경우, 인천 검단사고와 같이 설계미흡으로 안전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건축구조기사 자격을 상반기에 신설한다. 건축구조기사는 건축구조기술사를 지원해 건축물 구조 도면 작성을 돕게 된다. 또 국가가 우수 감리를 인증하는 국가인증 감리를 하반기에 처음 선발한다. 400명 규모다.

전기차 화재에 대비해 배터리관리시스템(BMS)이 배터리를 진단해 위험단계이면 소방서에 자동으로 알리는 시범사업을 4월 중 시행한다. 오토바이는 정기검사 때 배출가스와 소음측정뿐만 아니라 구조적 안전성 검사도 진행하기로 했다.

현재 국토부는 수도권을 대상으로 1기 신도시 선도지구를 발표하고 재건축에 들어가기로 했다. 지방 노후계획도시에 대해서도 연내 선도지구를 선정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14곳에서 기본 계획 수립을 진행하고 있다며 “14곳 중에서 가장 속도가 빠른 곳이 부산이다. 부산이 제일 먼저 연내 사업 선도 지구 선정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청년들을 위해 최저 2%대 금리로 분양가 80%를 대출해주는 청년주택드림대출을 상반기 출시하고 우수한 입지에 청년희망드림주택도 공급키로 했다. ‘줍줍’으로 불리며 시장과열을 부추기는 무순위 청약은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공급되도록 2월 중 제도를 개선키로 했다. 아파트 청약을 하다가 계약을 하지 않거나 포기하는 물량이 나오는데 그동안 이들 물량은 자격조건없이 누구나 청약할 수 있었다. 또 디딤돌 대출을 빨리 갚을 때 중도상환 수수료를 올해 말까지 면제하기로 했다.

■ 그린벨트 지역전략사업 발표

비수도권 그린벨트를 일자리 창출 기반으로 활용하기 위해 2월 중 전국 6대권역을 대상으로 지역전략사업을 선정해 발표한다.

또 상반기에 인프라(SOC) 예산을 역대 최대규모로 신속히 집행하기로 했다. 도로 4조 2000억 원, 철도 4조 1000억 원 등 SOC 예산의 70%인 12조 원을 집행한다. 철도지하화 1차 사업 대상지역은 1분기 중에 발표한다.

또 전국 주요거점을 빠르게 연결하는 4X4 고속철도망을 구축한다. 국토를 동서로 잇는 4개 축은 서울속초선, 경강선(인천 송도∼강릉), 대구광주선, 경전선(목포∼부산)이다. 이 가운데 경전선의 보성∼목포 임성리 구간은 하반기 개통한다. 남북으로 잇는 4개 축은 서해전라선(대곡∼여수엑스포), 중부내륙선(수서∼거제), 중앙선(청량리∼경주), 동해선(제진∼부산)이다.

KTX와 일반열차에 처음으로 임산부 지정좌석을 하반기에 새로 도입키로 했다. 서울 상암에는 국내 최초로 완전 무인 자율주행 시범운행을 시작한다. 그동안 자율주행차 실증은 운전자가 탑승한 상태였으나 이번에는 운전자가 아예 없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