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14일 야당 수정안 “종북 특검” 비판하며 “자체 계엄 특검법 낼 것”
외환, 내란 선전·선동, 관련 고소·고발 제외 야당안과 현격한 차이
민주당 “이미 굉장히 양보…지연 전략 펴면 16일 수정안 처리”
윤 대통령 2차 체포 시도 전 극적 합의 가능성은 낮아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와 주진우 법률자문위원장, 유상범 법제사법위원회 간사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비상계엄 특검법'(가칭) 발의와 관련해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 정당성을 두고 여권이 연일 문제 제기를 하는 상황에서 그 해법으로 거론되는 ‘내란 특검’ 논의도 여야 이견으로 공전하는 모습이다. 국민의힘은 14일 자체 특검법안을 내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했지만, ‘외환’ 혐의까지 포함한 야권의 수정안에 대해 ‘종북 특검’, ‘보수 초토화 특검’이라며 수사 범위를 두고 현격한 시각 차를 보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여당의 이런 움직임을 사실상 ‘수사 방해용 시간 끌기’라며 16일 수정안 본회의 처리 방침을 밝히는 등 압박 강도를 높였다. 윤 대통령의 2차 체포영장 집행이 초읽기에 들어간 상황이지만, 그 전까지 여야가 합의안을 도출할 가능성은 극히 낮아 보인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14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국민의힘은 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민주당의 반헌법적인 내란·외환 특검법을 절대 수용할 수 없다”며 “위헌적 요소를 제거한 자체적인 ‘비상계엄 특검법을 발의해 야당과 협의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특검을 통해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만큼, 이제 공수처는 대통령 수사나 체포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특검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때까지는 체포영장 집행 시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전날 야당이 일방 처리한 수정안에 대해 “특히 분쟁지역 파병, 대북 확성기 전단 살포 등 대북정책까지 수사대상으로 하고 있다”면서 “이런 특검법이 통과되면 우리 안보 손발이 묶여서 북한만 좋은 일 시키는 거다. 내란 특검이 아니라 종북 이적 안보해체 특검이라 불려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이 마련한 이른바 ‘계엄 특검법’ 초안은 야당이 발의한 내란특검법에서 외환 혐의, 내란 선전·선동 혐의, 관련 고소·고발사건 등 수사 대상을 야당안에 비해 대폭 줄였다. 계엄특검법의 수사 대상은 대통령, 국방부 장관 등 행정공무원, 군인이 국회의사당을 장악하고 권능을 실질적으로 마비시키려고 한 혐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기능을 실질적으로 마비시키려고 한 혐의 등이다. 정치인·공무원 등을 체포·구금하려고 한 의혹, 계엄 해제까지의 내란 참여·지휘·종사·폭동 관여·사전모의 혐의 등도 포함됐다. 특검 후보 추천 방식은 야당안처럼 대법원장에게 추천권을 주는 안과 법원행정처장·한국법학교수회장 등에게 추천권을 주는 안을 함께 검토 중이다..

민주당은 여당의 이런 방침에 대해 “충분히 논의가 가능하다”며 일단 환영 의사를 보이면서도 ‘시간 끌기’ 아니냐는 의구심도 지우지 않았다.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권 원내대표 발언 이후 “국민의힘이 오늘 중으로 법안을 발의한다면 내일부터라도 논의가 가능하다”면서 “국민의힘이 지금 내놓은 안은 문자화된 법안이 아닌 일종의 아이디어 차원의 개념 제시로 보인다”고 말했다. 실제 법안을 발의한 이후 논의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당내에서는 여당이 수사 범위를 놓고 야당안과 큰 시각 차를 보이는 데 대해 특검 출범을 방해하려는 ‘지연 전략’으로 보는 시각도 상당하다. 당 관계자는 “이미 여당에 굉장히 많은 양보를 했다”며 “여당이 고수하면 원칙대로 오는 16일 본회의에서 특검법을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당 일각에서는 외환 혐의 수사 부분의 경우, 조정의 여지를 일부 열어두려는 기류도 감지된다. 민주당으로서도 특검법의 신속한 통과가 매우 중요하며 결국 여야 합의 통과가 이뤄져야 이를 얻어낼 수 있기 때문이다.

전창훈 기자 jc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