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자 늪 허덕, 부산시가 보전
18년간 총부채 3000억 달해
준공영제 ‘대수술’ 필요한 때

부산시가 2007년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 이후 18년간 3000억 원 가량의 은행 대출로 버스를 운영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대출은 각 버스 회사 운영 적자 보전을 위한 용도로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혈세 투입을 넘어 은행 대출이라는 기형적 방식의 준공영제 재정 구조 개선을 위해 대수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5일 부산시에 따르면 시가 준공영제 운영 지원 명목으로 빌려 현재 상환해야 되는 대출금은 현재 2201억 원이다. 국민은행 1851억 원, 농협은행에서 350억 원이다. 대출은 2012년부터 이뤄졌다. 부산버스운송사업조합이 은행에서 돈을 빌리고 시가 원금과 이자를 갚는 방식으로 버스 운영 적자 보전을 위해 대출이 시작됐다. 버스 운영 손실액이 커 편성된 예산으로 준공영제 운영이 불가능해지자 대출까지 하게 된 것이다.

매년 예산으로 원금을 조금씩 갚고 있지만, 대출액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2022년 총 대출액은 2051억 원이었는데 지난해는 2751억 원으로 늘었다. 올해는 지난달 버스 노사의 임금협상 결과에 따라 시의 대출액은 약 3000억 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이자 부담도 매년 늘고 있다. 현재 대출금리는 국민은행 3.81%, 농협은행 4.28%으로 올해 연간 이자만 약 85억 원, 누적 이자 지급 비용은 1000억 원 가까이 되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에 준공영제의 대대적인 개편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자연스레 나온다. 시가 매년 2000억 원 수준의 지원을 버스조합에 하고 있는 만큼 한계치에 다다른 재정 개편이 가장 시급한 과제로 지적된다. 전문가들은 감차, 노선 입찰제 등을 포함해 기존 틀을 벗어나는 혁신적인 개편안을 시가 제시하고 버스 업계를 설득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부산연구원 이원규 선임연구위원은 “준공영제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대대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양보원 기자 bogiza@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