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국가철도공단 등 14개 기관장 경고
남부발전·남동발전·한수원 등 15곳 ‘A’
‘2024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

지난해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관광공사 등 13개 기관이 낙제점인 '미흡(D)' 이하 평가를 받았다.

2년 연속 '미흡' 평가를 받은 HUG 기관장은 해임 대상이 됐고 중대재해가 발생한 에스알(SR)·국가철도공단 등 14개 기관에는 기관장 경고 조치가 내려졌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0일 임기근 2차관 주재로 제6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의 '2024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 및 후속조치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평가 대상은 32개 공기업과 55개 준정부기관이다. 지난해 재무실적·생산성 등 기관 운영의 효율성과 사회적 책임 등 공공성을 중심으로 평가가 진행됐다. 물가·주거안정, 투자확대 등 정부 정책을 적극적으로 이행한 기관은 가점을 받았다.

평가 결과, ‘미흡(D)’ 평가를 받은 곳은 그랜드코리아레저, 대한석탄공사, 에스알, HUG(본사 부산) 등 9곳이었다. 최하등급인 ‘아주미흡(E)’은 한국관광공사, 한국광해광업공단 등 4곳이 받았다.

반면에 한국남부발전(본사 부산), 한국남동발전(진주), 한국동서발전(울산),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코트라(KOTRA),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 등 15개 기관이 ‘우수(A)’ 평가를 받았다.

한국가스공사, 기술보증기금(부산),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부산),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진주) 등 28개 기관은 ‘양호(B)’, 강원랜드, 해양환경공단,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한국석유공사(울산), 한국주택금융공사(부산) 등 31개는 보통(C)이었다.

탁월(S) 평가를 받은 곳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없었다.

유병태 HUG 사장은 해임 대상이 됐다. '아주미흡' 평가를 받았거나 2년 연속 '미흡' 평가를 받은 기관 중 재임 기간 요건을 충족하는 기관장은 해임 건의 대상이다. HUG는 전세사기 대응 등 공익적 역할에서 좋은 점수를 받았지만, 리스크 관리 부문에서 부진해 작년에 이어 올해도 '미흡' 평가를 받았다. 미흡 평가를 받은 기관 중 4곳, 중대재해가 발생한 기관 중 국가철도공단 등 10곳, 총 14곳의 기관장은 경고를 받게 됐다.

'보통' 이상의 평가를 받은 기관은 성과급이 유형·등급별로 60∼250%까지 차등 지급된다. 또 남부발전 등 직무급 도입·운영실적 최우수 6개 기관은 내년 총인건비가 0.1%포인트(P) 더 지급된다.

‘미흡’ 이하 평가를 받은 기관은 경상경비 삭감이 검토된다. 경영 개선 계획을 제출하고 경영개선 컨설팅도 받아야 한다.

한편, ‘2024년도 감사 직무수행실적 평가결과’에서는 남동발전(진주), 기술보증기금(부산) 등 4곳이 '우수', 30곳이 '양호', 20곳이 '보통', 4곳이 '미흡' 평가를 받았다. '탁월'과 '아주미흡' 평가를 받은 기관은 없었다. 올해 공공기관 평가는 올해 2월부터 4개월간 현장실사·이의제기·외부검증 등 절차에 따라 이뤄졌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