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밑그림을 그리는 국정기획위원회의 ‘정부 조직개편’ 방안이 이르면 다음 주 윤곽을 드러낼 전망이다. 국정기획위는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국가정보원의 개입 여부도 점검에 들어갔다.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27일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조직개편 태스크포스(TF)가 1차적으로 각 쟁점별 토론을 진행했던 것을 두고 어제 쭉 정리하는 토론을 했다”고 밝혔다.
이어 “오늘 오후에 추가적인 토론을 통해 쟁점을 정리하게 된다. 어느 정도 1차적인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 주말 사이에 최대한 신속하게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며 “국정과제 구체화와 조직개편 논의에 속도가 붙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정기획위는 ‘기본사회 TF’와 ‘AI TF’ 등 두 개의 태스크포스를 새로 신설한다. 기본사회 TF는 은민수 서강대 공공정책대학원 대우교수가 팀장을 맡는다. 조 대변인은 “기본사회 핵심 과제를 선정하고 거버넌스를 논의할 조직”라고 설명했다.
AI TF에 대해선 “분과별로 개별 TF가 있지만, 이를 종합하고 새 정부의 AI 전략을 체계화할 국정위 전체 차원의 TF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모였다”며 “(다음 주) 월요일 운영위 회의에 보고해서 결정될 것 같다”고 언급했다.
조 대변인은 “AI 분야는 가장 기초적인 연구개발(R&D)부터 인력양성, 산업 생태계 구축, 거버넌스, AI정부 등 다양한 분야에서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 한편으로 국민의 AI 포용과 감수성 제고 등 여러 분야에 걸쳐 (쟁점이) 있다”며 “종합적으로 정리하고 체계적으로 정비해 이재명 정부에 AI 전략과 비전을 넘길 TF를 구성한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한편, 국정기획위는 지난해 발생한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국가정보원의 내부 상황에 대한 자체 조사를 추진 중이다. 조 대변인은 “타 부처와의 정보 공유 개선을 요청했으며, 국정원 내부 점검도 필요하다는 판단”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정부는 지난해 윤석열 정부가 추진했던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국정원의 개입 여부를 살펴보고 있다. 이종석 국정원장은 후보자 시절, 관련 사안에 대해 조태용 전 국정원장에 대한 감찰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탁경륜 기자 takk@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