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본회의서 법사·예결 등 상임위원장 4명 선출…국힘 “협치 파괴”

입력 : 2025-06-27 18: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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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4명, 모두 민주당 몫
국민의힘, 손팻말 붙이고 본회의장 퇴장
송언석 “악법 쓰나미 몰려올 것”

국민의힘 의원들이 27일 여당 주도의 법제사법위원장 등 상임위원장 선출에 반발해 국회 본회의장에서 나와 협치를 요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의원들이 27일 여당 주도의 법제사법위원장 등 상임위원장 선출에 반발해 국회 본회의장에서 나와 협치를 요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4개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단독으로 선출했다. 국민의힘은 여당의 일방적 처리에 반발해 본회의를 보이콧했다.

이날 표결에는 민주당을 포함해 조국혁신당, 진보당, 개혁신당 의원 등 171명이 참여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자리에 손팻말을 붙여둔 채 퇴장했다.

이번에 선출된 상임위원장 4명은 모두 민주당 소속이다. 법제사법위원장에는 4선의 이춘석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장에는 3선의 한병도 의원이 각각 선출됐다. 운영위원장은 김병기 의원,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은 김교흥 의원이 맡았다.

본회의는 민생·개혁 법안과 추경안 처리를 위해 상임위원장을 일괄 선출해야 한다는 민주당의 요구를 우원식 국회의장이 수용하면서 열렸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를 두고 협상을 이어왔지만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대선 이후 국회 지형이 바뀐 만큼 법사위원장은 야당이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은 “2년 단위 배분 원칙에 따라 이미 끝난 일”이라며 맞섰다.

국민의힘은 이날 “예결위원장 선출에 협조하는 대신, 법사위원장 선출은 다음 주 본회의에서 다루자”고 제안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본회의 직전, 국민의힘 3선 이상 중진 의원들이 우 의장을 찾아 일정을 늦춰달라고 요청했지만, 우 의장은 “더는 늦추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우 의장은 이날 안건 상정 전 “나라 안팎 사정이 모두 어렵다. 위기 극복에 힘을 모으라는 것이 한결같은 국민들의 말씀”이라며 “상임위원장을 비워두면 상임위 정상 운영이 어렵다. 경제 민생 관련 법안이 한둘이 아닌데, 국민들 보시기에 납득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본회의가 진행되는 동안 국회 로텐더홀에서 ‘상임위원장 강행 처리’ 규탄대회를 열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과 (국민의힘) 107석으로 겨우 틀어막은 온갖 악법이 쓰나미처럼 밀려올 것”이라며 “무리한 법안 추진의 부작용과 폐해는 국민과 민생의 큰 주름살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본회의 직전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추경안 시정연설을 하고 민생 회복이 시급하고 실천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지금 국회의 시간이고, 속도가 제일 중요하다”며 상임위원장 일괄 선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탁경륜 기자 takk@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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