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서지연 의원 논평
‘공공에 손해 떠넘긴 퇴장’ 비판
공공책임 조항 구축 등 제시

속보=가덕신공항 공사를 일방적으로 포기한 현대건설이 그간 눈독을 들여오던 벡스코 제3전시장 사업에서 철수(부산일보 8월 20일 자 1면 등 보도)했지만 부산의 성난 민심을 달래기에는 역부족이다. 부산 정치권에선 이를 두고 ‘공공에 손해를 떠넘긴 책임 없는 퇴장’이라는 거센 비판이 나온다. 벡스코 사업 포기가 면책의 사유가 될 수 없으며 이후 지역의 여러 공공사업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강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와 함께 공공사업에 대한 기업의 책임을 제도화하자는 목소리도 나왔다.

부산시의회 서지연(비례·사진) 의원은 20일 논평을 내고 “현대건설이 벡스코 제3전시장 건립 사업에서 발을 뺀 것은 시민사회와 부산시의회가 내세운 정당한 비판과 일관된 원칙 앞에서 마침내 확인된 결과”라고 평가했다.

서 의원은 사회적 계약의 기본을 어긴 기업은 이에 대한 마땅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벡스코 제3전시장 건립 사업 참여 의사 철회가 면책의 사유가 되어선 안 된다”며 “현대건설은 가덕신공항 건설사업에서 착공의 지연과 혼란을 초래한 기업이며 특정 기업의 선택이 단순한 ‘사업 포기’로 끝나지 않고, 지역 전체의 개발 일정과 국가적 프로젝트에까지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이기에 향후 수익성 높은 지역 공공사업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공이라는 이름으로 시민의 예산과 신뢰를 함께 안았다면, 중대한 변수 앞에서도 끝까지 신뢰를 지키는 것이 기업의 책임”이라며 “떠날 자유는 있으나, 공공에 손해를 떠넘기는 퇴장은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공공사업에 대한 기업 책임을 제도화하고 지역의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공공사업은 단지 하나의 프로젝트가 아니라, 시민과 미래를 잇는 사회적 약속이기에 이를 가볍게 여긴 기업에는 그에 합당한 책임이 뒤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이번 현대건설 논란이 부산에서 촉발된 만큼 부산시를 중심으로 제도적 선례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이에 대해 서 의원은 △공공사업 철수 시 재입찰 제한, 피해보상 의무 등 공공책임 조항 구축 △공공 입찰 평가 기준에 성실 이행도 반영 △책임있는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등을 제시했다.

앞서 현대건설이 부산시 건설본부장에게 보낸 ‘벡스코 제3전시장 건립 사업 참여 의향 사전 확인 요청 회신서’ 공문에는 ‘내부 검토 결과 본 사업에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라고 기재돼 있다. 공문은 지난 18일 자로 작성됐다. 가덕도 신공항 부지 조성 수의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해 지역 여론의 뭇매를 맞은 현대건설이 벡스코 제3전시장 건립 사업 입찰을 포기한 것이다.

나웅기 기자 wonggy@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