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1만 5천여명이 내년까지 정규직으로 전환된다.
 
정부는 17일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교육부 등이 참여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태스크포스를 열어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2016~2017년 교육기관 7천600명, 자치단체 2천800명, 공공기관 2천명, 중앙행정기관 1천6백명, 지방공기업 1천200명 등 해당 기관에서 근무중인 비정규직 인원이 정규직으로 전환된다.
 
정부는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상시·지속 업무에 종사하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6만 5천896명의 정규직(무기계약직) 전환을 추진해 목표의 112%인 7만4천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비정규직 사용비율 목표관리제'도 추진한다.
 
공공기관은 정원의 5%, 지방공기업은 8% 내에서 상시·지속 업무를 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를 고용해야한다. 다만 한시적 업무, 업무 성격상 비정규직 고용이 불가피한 경우는 제외된다.
 
정부는 각 기관이 정해진 목표비율을 준수하는 지를 감시해 후일 기관 평가에 반영한다. 정부 지침에 따르면 상시·지속 업무는 연중 계속되고, 과거 2년 이상 지속됐으며, 향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를 뜻한다. '과거 2년 이상 지속' 항목은 신설 업무라도 향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면 제외된다.
 
이 밖에도 정부는 공공부문의 정규직 고용관행을 정착하고 비정규직과 무기계약직의 합리적인 처우개선을 위해서도 노력할 방침이다.
 
자료 출처=기획재정부

비에스투데이 김상혁 기자 bstoday@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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