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 요금 현실화'라는 정부 방침에 따라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수돗물 가격을 일제히 인상하거나 인상할 계획이다.
 
최근 정부는 상수도 요금을 내년까지 생산원가 대비 현실화율 평균 90%까지 올리라는 방침을 정했다.
 
올해 초 환경부가 발표한 상하수도 통계자료에 따르면 전국 161개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지방상수도의 요금 현실화율은 평균 76.1%다.
 
먼저 전국 특·광역시 중 가장 낮은 현실화율(66.4%)을 지적 받은 세종시는 올해부터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올리기로 하고 지난 1월 t당 40원을 인상했다.
 
강원도 홍천군은 조례를 일부 개정, 이달부터 상수도 요금을 3년간 해마다 15%씩 인상키로 했다. 1999년 이후 15년 만이다.
 
수돗물 1t당 3천840원에 생산해 637원에 공급했던 경북 성주군도 12년 만인 10월부터 2018년까지 3년간 단계적으로 상수도 요금을 인상한다. 성주군의 가격 현실화율은 전국 최저 수준인 16%대였다.
 
이처럼 행정자치부의 권고에 따라 지자체별로 80%에서 최대 100%까지 현실화율을 맞춰야해 전국 모든 지자체의 수도요금 도미노 인상이 이뤄진 것.
 
그간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가 노후 수도관 관리에 신경을 못 쓰다보니 새는 물이 많고, 그 부담은 결국 주민에게 돌아가는 악순환이 반복됐다.
 
행자부는 이번 현실화율 인상으로 3천억원의 추가 수익을 기대하고 있다. 이는 지방 상수도 경영 개선 및 노후 수도관 관리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현실화율이 낮은 지자체는 한 번에 큰 폭으로 물값을 인상하는 데 부담을 느끼고 있다.
 
세종시 관계자는 "갑자기 요금을 인상하면 주민들 반발이 예상돼 조심스럽다"면서도 "싼 물값으로 적자가 쌓이는 구조여서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사진=부산일보 DB

김상혁 기자 sunny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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