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가 국회에 '제20대 국회에 바란다' 건의문을 제출하고 5대 부문 11개 정책 과제를 호소했다.
 
대한상의는 31일 '제20대 국회에 바란다' 건의문을 통해 "20대 국회임기는 우리나라 경제성장 공식이 바뀌는 중요한 시기"라며 "한국경제의 미래 100년을 위한 선진화된 법과 제도 구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까지는 잠재성장률의 부문별 기여도에서 노동과 물적자본 투입의 비중이 컸다. 그러나 20대 국회임기부터는 무형자본인 총요소생산성의 성장기여도가 노동과 자본투입을 앞지를 것으로 내다봤다.
  
대한상의는 "앞으로 성장률 제고를 위해서는 제한된 노동과 자본이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사회·경제시스템을 정비해야 한다"며 "기업경영, 노사관계, 법제도와 관행, 산업구조 등 전 부문에서 비효율을 제거해 나가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분석했다.

대한상의는 20대 국회가 반드시 주목해야할 정책으로 ▲새로운 성장기회의 포착과 활용 ▲인구 오너스(Onus)에 유연한 대응 ▲성장방식 제로베이스(Zero-Base) 검토 ▲시장기능 제고를 통한 사회통합 ▲변화에 적기 대응하는 국회 등 5대 부문 11개 과제를 제시했다. 
 
사진=대한상공회의소
 
온라인이슈팀 iss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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