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대법원장이 김수천 부장판사의 뇌물수수 구속사건과 관련해 공식적으로 사과했다.
양 대법원장은 6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법원청사에서 전체 대법관과 고위 법관 40여명이 참석한 전국법원장 회의 모두발언에서 "사법부를 대표해 국민 여러분께 끼친 심려에 대해 깊이 사과드리며 앞으로 밝혀질 내용에 따라 엄정한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이어 그는 "한 법관의 잘못된 처신이 법원 전체를 위태롭게 하고 모든 법관의 긍지와 자존심을 손상시키고 있다"며 "먼저 가장 크게 실망한 국민들께 머리 숙여 사과하고 깊은 자성과 절도 있는 자세로 법관의 도덕성에 대한 믿음을 줄 수 있도록 있는 힘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 대법원장은 "법관의 청렴성은 다른 기관의 그것과 다르다. 법관의 존재 자체와 직결되기 때문"이라며 "청렴성을 의심받는 법관이 양심을 가질 수 없고, 양심이 없는 법관이 공정한 재판을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오늘 회의는 그 원인과 문제점을 진단해 더 이상 법관의 도덕성에 관한 논란이 일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해달라"고 당부했다.
법관 비리와 관련해 대법원장이 대국민 사과를 발표한 것은 10년 만이며 이번이 세 번째다. 1995년 윤관 전 원장이 '인천지법 집달관 비리사건'으로 사과문을 발표했다. 2006년 이용훈 전 원장은 서울고법 조관행 부장판사의 금품수수 혐의로 대국민사과를 했다.
김상혁 기자 sunny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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