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한일군사정보협정의 진행 상황을 일단은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언론을 통한 간접적인 반응이지만, 정부 차원의 방침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특히 일본 정부는 박근혜 대통령이 비선실세 파문으로 검찰 수사는 물론 특검까지 앞두고 있어, 순조로운 협정 체결에 대해 우려를 나타낸 것을 알려졌다. 
 
NHK 등 복수의 언론은 15일 일본 정부가 한일군사정보협정과 관련해 여러 상황을 고려하고 있지만, 일단 한국의 진행을 지켜보겠단 입장을 내놨다고 보도했다.
 
그동안 일본 정부는 협정 체결을 위한 내부의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는 등 조기 체결의지를 강하게 드러내왔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핵 실험, 탄도 미사일 발사 등 북한에 대한 한국의 위기감이 강하다. 정보 공유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 높다"고 강조해왔다. 
 
이에 한국과 일본 정부는 14일 안보와 기밀 정보의 공유·보호를 위한 제2차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에 대해 실무자 협의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양국 정부는 공유 정보의 범위와 정보 보호를 위한 규칙 등 구제척 내용에 대해 실질적으로 합의했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을 둘러싼 한국의 정치 상황이 협정 체결의 발목을 잡았다.

이에 NHK는 "박 대통령이 궁지에 처해 있다. 야당도 안보 분야에서 일본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것에 대한 반발이 크다"고 분석했다.
 
국방부는 14일 "한·일 양측은 도쿄에서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에 관한 3차 실무협의를 개최했으며 상호 이견 없음을 확인하고 가서명했다"고 밝혀 야권을 비롯해 국민들로부터 반발을 사고 있다. 

박홍규 기자 4067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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