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중로 국민의당 의원은 국방부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가서명에 “박근혜 정부는 이미 판단력을 잃었다”고 지적했다.
국회 전반기 국방위원회 간사인 김 의원은 15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정부는 국민의 동의 없이, 국민과 함께 하지 않는 안보는 절대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을 잊은 듯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야3당은 14일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가서명을 앞두고 협의중단촉구결의안을 상정해 논의하려했으나 새누리당의 반대에 부딪히며 무산됐다"며 "새누리당은 부화뇌동하듯 정부와 한통속이라는 사실에 분개한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현 정부는 국민과 국회가 안중에도 없다"며 "대화·협의 촉구는 시간낭비일 뿐"이라고 말했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 14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에 관한 3차 과장급 실무협의에서 가서명을 완료했다.
국방부는 "한·일 양측은 14일 도쿄에서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에 관한 3차 실무협의를 개최했으며 그간 협의해온 협정문안 전체에 대해 상호 이견 없음을 확인하고 가서명했다"고 밝혔다.
남유정 인턴기자 seas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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