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가 야당의 박근혜 대통령 하야 주장에 대해 "이는 헌정 중단·파괴"라는 견해를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15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밝히며 "현직 대통령이 하야하고 60일 내에 대선을 치른다면 차기 정권은 정치적, 절차적 정당성의 심대한 결함을 갖게 된다"고 하야를 반대했다.
그러면서 "당장 두달 후에 대선이 치러지면 우리 국민이 대통령 후보에 대해 제대로 판단하고 검증할 기회를 박탈당하게 된다"며 "각 정당도 실질적인 대선후보 경선을 치르기 어려워진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서 "현행 헌법상 현직 대통령은 재임중 내란과 외환의 죄를 제외하고는 형사소추를 당하지 않게 돼 있고, 이는 대통령이 실정법을 위반하더라도 직책을 계속 수행하게 해야 한다는 헌법적 의지"라고 강조했다.
정 원내대표는 '비선실세' 의혹을 받고 있는 '최순실 게이트'의 진상 규명에 대해서는 "대통령 친인척 및 측근 비리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제왕적 대통령이라는 5년 단임제의 제도적인 결함을 둔 채 차기 대통령을 뽑으면 주변 비리는 계속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끝으로 "(촛불집회) 광장의 함성은 우리에게 문제를 던진 것이지 답을 던진 게 아니고, 답을 내놓을 책무는 국회에 있다"며 "국회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개헌 논의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상록 기자 srkim@
< 저작권자 ⓒ 부산일보(www.busa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