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일본이 23일 양국의 군사정보 공유를 가능하게 하는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을 체결한다.
국방부는 이날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나가미네 야스마사(長嶺安政) 주한 일본대사가 오늘 오전 10시 국방부 청사에서 양국을 대표해 GSOMIA에 최종 서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미 가서명을 마친 한일 GSOMIA에 양국 대표가 서명하면 상대국에 대한 서면 통보 절차 후 곧바로 발효된다.
정부는 지난달 27일 한일 GSOMIA 체결을 위한 협상 재개 방침을 밝혔고 양국은 3차례 실무협의를 거쳐 협정안을 만들었다. 법제처 심사를 거친 협정안은 지난 17일 차관회의에 이어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고 같은 날 박근혜 대통령의 재가를 받았다.
GSOMIA는 군사정보를 국가간 공유할 수 있게 하는 협정으로, 군사정보의 전달, 보관, 파기, 복제, 공개 등에 관한 절차를 규정한다.
양국은 2014년 12월 체결된 한미일 3국 정보공유 약정을 토대로 미국을 매개로 간접적으로 군사정보를 공유해왔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 3당은 한일 GSOMIA 체결 추진에 반발해 오는 30일 한민구 국방부 장관의 해임 건의안을 제출하기로 합의한 상태다.
김상록 기자 sr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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