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가 '초읽기'에 돌입한 상황에서 새누리당 일각에서 탄핵과 개헌을 연계 처리하자는 주장을 제기해 논란을 빚었다.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지난 25일 의원총회 직후 야권의 내달 2일 또는 9일 탄핵안 처리 일정에 대해 "(예정대로)개헌 작업 없이 12월 2일이나 9일부터 대선 정국으로 돌입하는 것"이라며 거부 의사를 밝혔다. 그는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개헌 작업을 대통령 탄핵과 병행해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뒤 황교안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을 맡으면 개헌 논의가 탄력을 얻기 힘들고, 만약 헌법재판소가 탄핵안 인용 결정을 일찍 낸다면 '벼락치기 대선'을 치러야 한다는 것이다.

국민의당과 더불어민주당 비주류 등 야권 내 개헌 찬성파들도 이런 주장에 동조한다. 이대로 조기 대선에 돌입하면 현 지지율 1위인 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의 독주를 막기 어렵다는 점에서다.

그러나 이런 주장을 새누리당이 먼저 치고 나서면서 오히려 동력이 약해졌다. 명분 대신 정략적인 측면이 도드라져서다.

실제 친박 내에서는 당내 비주류의 탄핵 드라이브에 대해 "왜 탄핵만을 고집하는지 모르겠다"며 개헌을 통한 임기 단축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임기 단축 개헌은 내년 4월 국민투표 실시를 통해 내각제 혹은 내각제에 기반을 둔 이원집정부제(분권형 대통령제)로 권력체제를 개편하자는 주장이다. 체제가 개편되면 대통령직은 없어지거나 상징적 국가원수에 머물게 돼 박 대통령의 임기를 단축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탄핵-개헌 연계론은 새누리당 내에서조차 배척받는 분위기다.

비주류인 하태경 의원은 "개헌 조건부 탄핵은 '탄핵을 반대한다'는 친박의 입장과 사실상 같은 것"이라며 "탄핵안을 통과시키는 데 집중하지 않고 개헌을 조건으로 거는 사람들도 국민들에 의해 깔려 죽을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성권 전 의원 등 최근 새누리당을 탈당한 전직 의원들도 이날 "친박 핵심 세력이 대통령을 지키고, 앞으로 정치권 안에서 계속해서 권력을 누리고자 하는 개헌 논의는 사상누각일 뿐"이라고 비판에 가세했다.

비판론이 비등해지면서 탄핵과 개헌을 연계하자는 주장은 힘을 잃는 분위기지만, 개헌에 동조하는 세력은 갈수록 커지고 있어 탄핵 이후 관련 논의가 본격화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전창훈 기자 j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