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선실세' 최순실이 유럽 각국에 차명 계좌를 가지고 있으며 이를 통해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 최대 10조원에 달한다는 보도가 나왔다.
23일 한국일보는 특검팀과 법무부 및 사정당국의 조사 결과 독일 검찰과 경찰이 최씨 모녀 등이 독일을 비롯해 영국 스위스 리히텐슈타인 등 4개국에 수조원대, 최대 10조원에 이르는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독일 헤센주 검찰이 최씨 모녀와 10여명의 조력자가 설립한 500여개 페이퍼컴퍼니의 자금을 추적하던 중 이들이 스위스 리히텐슈타인 등의 은행에 보유하고 있는 금액까지 최대 10조 원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첩보를 확보하고 연방검찰 차원에서 수사를 진행 중이다.
10조 원이 최씨가 보유한 금액인지, 페이퍼컴퍼니끼리 얽히고설킨 지분관계에 따라 중복 계산된 금액인지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독일 사정당국은 이를 독일 범죄수사 사상 최고액으로 추측하고 있다. 이런 정황에 따라 최씨 일당을 범죄조직으로 규정하고 최씨 모녀를 중요 범죄자 블랙리스트에 올려 수사를 진행중이다.
최 씨 등의 자산을 보유 중인 스위스와 리히텐슈타인은 대표적인 조세회피처다. 스위스는 자산에 대한 세금이 전혀 없고, 리히텐슈타인은 해외 소득에 대한 세금이 전혀 없거나 소득·자본에 대한 세율이 현저히 낮다. 영국령인 버진아일랜드도 주요 조세회피처다.
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거액의 국내 재산을 조세도피처로 빼돌렸을 경우 국내에서도 혐의가 추가되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해외재산도피)가 적용된다고 이 매체는 밝혔다.
결국 최씨 모녀에 대한 수사는 유럽 전역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관련된 국가들과 개별적으로 공조절차를 거치는 것이 시간이 더 오래 걸린다는 판단 아래 유럽연합(EU) 국가들과 공조체계가 잘 갖춰진 독일을 통해 협조를 받겠다는 방침이다.
박홍규 기자 4067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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