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공공부문 충원과 노동시간 단축 등으로 131만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문 전 대표는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싱크탱크 ‘정책공간 국민성장’ 정책포럼 기조연설에서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비상경제 조치 수준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전 대표는 “정부가 당장 할 수 있는 공공부문 일자리부터 늘리겠다”며 “이 부문 일자리가 전체 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평균 21.3%의 3분의 1인 7.6%로, 3%포인트만 올려도 81만개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예로 소방관·경찰·교사·복지공무원·부사관 등의 증원을 거론하며 “인구 1천명당 12명인 사회복지공무원을 OECD 평균의 절반 수준으로 하면 25만명을 늘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노동법은 연장노동을 포함한 노동시간을 주52시간 이내로 규정하는데, 이명박·박근혜 정부는 토요일 일요일 노동은 별도인 양 왜곡해 주68시간 노동을 허용했다”며 “노동시간을 단축해 일자리 50만개를 창출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 해 17조원 이상의 일자리 예산 편성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박홍규 기자 4067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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