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썰전' 유승민, "'국민개세주의'...가진 자가 세금 더 내야한다"

입력 : 2017-02-03 00: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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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전 유승민 유시민. JTBC 방송 캡쳐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이 복지를 위한 증세 원칙을 밝혔다.
 
2일 방송된 JTBC '썰전'에서는 '2017 대한민국 차기 지도자는 누가 될 것인가? 유력 대선 주자들과 함께하는 독한 혀들의 전쟁'코너가 꾸며져 첫 주자로 유승민이 출연했다.
 
유승민은 그동안 '중복지 중부담'이라는 어젠다를 주장해왔다. 이에 대해 이날 유시민 작가는 "어떤 세금을 어떻게 올릴 것인가"라는 질문을 던졌다.
 
이에 유승민은 "법인세로만 하는 건 아니다"라며 "일단 법인세는 이명박 정부 이전으로 간다. 그런데 그걸로는 부족하다. 그래서 고소득자 소득세도 건드릴 것이다. 가진 자가 세금 더 내는 원칙을 지켜나갈 것이다"라는 원칙을 밝혔다.
 
이어 그는 "'국민개세주의', 소득이 있는 모든 국민은 세금을 내야하는 쪽이다"라고 부연했다.
 
부가세도 언급했다. 유승민은 "부가세는 올리면 역진세의 위험이 있다. 때문에 고민이 크다"라며 "소득세, 법인세, 재산세, 종부세를 통해 증세를 꾀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중복지에 필요한 재원이 그 정도로 충당이 안 되면 부가세 인상도 사회적 대통합을 통해 검토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단서를 달았다.

김상혁 기자 sunny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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