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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정당 소속 권성동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21일 여야 합의 없이는 특검 연장법을 상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권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국회법상 (숙려기간) 45일이 경과되지 않은 법안은 위원장과 여야 간사 간 합의에 의해 상정 여부를 결정해 왔다"며 "법사위의 관례를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특검 연장법안은 15일이 지나 아직 45일이 경과되지 않은 만큼 여야 간사의 합의가 있어야 하는데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역대 모든 특검법은 여야 원내대표의 합의로 이뤄졌으며, 법사위 차원에서 결정한 전례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행 특검법에 의하면 수사 기간 연장 승인 여부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결정하는 것인데 아직 황교안 권한대행의 입장 표명이 없다"며 "이런 상태에서 여야가 합의했던 법률을 무력화하는 이 특검 연장법을 상정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는 게 위원장의 판단"이라 강조했다.

박홍규 기자 4067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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