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는 이정미 권한대행 등 헌법재판관들의 탄핵 심판을 집중조명한다. JTBC 제공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강일원 재판관 등 헌재 재판관들에게 시선이 집중된다.
 
12일 방송되는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의 주역 재판관들의 '법의 길'에 대해 집중 분석한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10일 재판관 8명 전원 일치 의견으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을 결정했다. 단 한 명의 재판관도 반대하지 않았으나 '세월호 참사'와 '제왕적 대통령제'에 대해 따끔한 지적을 내놓은 재판관이 눈길을 끌었다.
 
헌재 결정문에서 다수의 재판관은 세월호 참사 당일 박 전 대통령의 직무 수행 성실성이라는 부분이 추상적이어서 규범적으로 따질 수 없다고 봤다. 하지만 김이수, 김진성 재판관은 '보충 의견'을 통해 '세월호 7시간' 행적의 책임을 무섭게 꾸짖었다.
 
두 재판관은 "사고의 심각성을 인식한 시점부터 약 7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별다른 이유 없이 집무실에 출근하지 않고 관저에 있으면서 전화로 원론적인 지시를 했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이 지나치게 불성실했다는 점을 꼬집은 것이다. 위헌 위법행위지만 적극적으로 직무를 방임한 게 아니라 파면 사유까지는 될 수 없다고 봤다.
 
"절대 권력은 반드시 부패한다"고 일갈했던 안창호 재판관도 눈길을 끌었다. 그는 보충의견에서 "제왕적 대통령 제도로 발생한 비선 개입과 뿌리 깊은 정경유착을 이번 기회에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헌재 변론X' 분석, 최종심판 편은 12일 오후 9시 50분에 방송된다.

김상혁 기자 sunny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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