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과 e스포츠 좀 먹는 암세포가 있다. 바로 불법 프로그램과 사설서버다."
 
국민의당 이동섭 의원은 3일 여의도동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불법게임물 근절을 위한 포럼'을 개최하고, 이날 자리에서 사설서버 등 불법게임물은 이용자와 게임사 모두에게 피해만 끼치는 암적인 존재라고 평가했다.
 
이 의원은 "게임과 e스포츠 시장은 더 이상 '아이들의 놀이문화'가 아닌 산업의 큰 축으로 자리 잡았다"면서 "2015년 기준 7.5%라는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고, 매출액은 10조7천억원에 달한다"고 말했다.
 
이어 "불법사설서버로 인해 게임사들은 정당한 저작권을 심각하게 침해 당하고 있다. 정당하게 이용금액을 지불하고 게임을 즐기는 게이머들의 피해도 크다"면서 "지난해 온라인게임의 불법 위·변조 프로그램과 불법 사설서버 제작 및 유통을 처벌하는 법안을 발의한 이유도 이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그는 "올 6월 관련법이 시행되는 만큼 오늘 자리를 통해 불법게임물 피해 규모를 차악하고 좋은 대응방안들이 논의되기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이동섭 의원이 추진한 게임물 지식재산권 보호와 관련한 게임법 개정안은 오는 6월 시행된다. 앞으로 불법 사설서버와 불법 핵 및 오토 프로그램 등을 제작하거나 유통 및 배급하는 이들은 게임법을 통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게 된다.
  
류세나 기자 cream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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